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지방자치발전은 새 정부 국정운영의 중요한 축으로, 지방자치가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고 국가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상생과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지역마다 특색에 맞는 발전 전략이 있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시스템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지방자치는 짧은 역사에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둬왔지만 한편으로는 선심행정이 늘어나면서 재정운영이 방만해진 부분도 있었다”며 “우리 지방자치도 시대 변화에 맞춰 보다 성숙하게 틀을 바꿔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변화와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며 “새 정부 지방정책의 기본 패러다임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시스템으로, 각 지방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고 중앙정부는 지역맞춤형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상향식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방 스스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가야 한다”며 “특히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제는 지방정부에서 펼치는 사업과 정책의 전 과정과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방발전과 국가발전이 따로 갈 수 없는 만큼, 중앙과 지방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향후 파급효과가 크고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6개 핵심 과제를 선정,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

6개 과제는 자치사무와 국가사무구분체계 정비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교육자치 개선, 자치경찰제도 도입 방안 마련 , 특별ㆍ광역시 자치구ㆍ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주민자치회 도입에 의한 근린자치 활성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