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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지원 줄어 내년 사업 난항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기반 조성사업
올해도 일부 시·군 추가예산 확보못해 사업 포기

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한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기반 조성사업’이 내년부터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총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131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달까지 준공 73개소(55%)·공사중 29개소(22%) 등 총 102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 완료되거나 진행중이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종합·장애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장비를 설치해주는 사업이다.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수원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지난 8월 전기료가 지난해 동기 대비 평균 6만7천420원의 절감 효과를 보였으며 전기사용량 또한 365.3㎾ 줄었다.

또 용인, 안양, 양평 등지에서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사업비 중 시·군 부담률이 70%에 달해 사업비 추가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는 도비 30%, 시비 70%의 비율로 조달된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은 도비 6억원, 시·군비 14억원이 배정됐었다.

전력량으로는 도는 1㎾당 3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동일 기간 고정식에 446만3천원, 추적식 503만1천원,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 시스템)에 857만6천원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게 벌이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설치비의 대부분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시·군의 경우 올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한데 이어 시·군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지원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제도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로 전환돼 일정 규모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도의 지원비는 올해보다 적은 4억원으로 조정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추진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도 재정이 어려워 내년 사업비가 35%가량 감축될 예정”이라며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지역지원사업과 비교해 내년 사업비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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