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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예산 없어 교원 명퇴 불가능

내년 신규임용 차질 예상

경기도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내년 공·사립 교사들의 명예퇴직을 없애기로 함에 따라 곧 선발될 내년도 신규교사들의 임용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편성작업이 마무리돼 조만간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인 도교육청의 내년 본예산안에 교사들의 명예퇴직 관련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담당부서에서는 올 당초 예산안과 같이 내년 공·사립 교사들의 명예퇴직을 위해 521억원의 예산 편성을 예산담당부서에 요구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년 추경예산안 편성에서 관련 재원이 추가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도내 교원들의 명예퇴직은 불가능해진다.

내년 관련 예산 전액 삭감으로 명예퇴직이 불가능해지면서 신규교사 임용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내년 임용을 목표로 공립학교 초등교사 1천678명(일반 1천574명, 장애 104명) 선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15개 일반 교과 및 4개 특수 교과 공립 중등교사 1천154명을 선발하기 위해 지난 1일 원서접수를 마감했다.

도교육청은 내년 명예퇴직 교사 규모를 올해와 비슷한 600여명으로 예상하고 이같은 신규 초·중등 공립학교 교사 선발 인원을 확정했지만, 내년 명예퇴직이 불가능해 질 경우 새로 선발하는 교사들의 임용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임용이 내년에 이뤄지지 못하고 1년 이상 늦어지는 합격자도 발생할 것이란 예상까지 나오면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또 임용이 늦어진 교사들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 실시하게 될 2015학년도 공립학교 신규 교사 선발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어 도내 교사 임용고시 경쟁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명예퇴직을 못하는 교사들의 반발도 우려되지만 임용고시에 합격을 하고도 제때 임용되지 못하는 신규 교사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명예퇴직을 시행하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중앙정부에서 특별 교부금이라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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