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국회 파행이 거듭되자 경기도 등 일선 자치단체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지자체 운영이나 지역 경제에 직·간접 영향을 주는 중요 법안 등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국회통과가 잇따라 무산되거나 보류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11일 오후 2시 예정된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가 국회 의사일정 중단을 선언한 민주당의 불참으로 돌연 취소됐다.

당초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여야가 상당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를 모은 리모델링 수직증축, 행복주택, 개발이익환수법 등 시급한 부동산 정책 법안들을 다룰 예정이었다.

앞서 여야는 지난 6월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 재심사키로 했었지만, 소위 개최가 무산된 바 있다. 직접적 이유는 철도 소위 구성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여야의 대치가 설상가상으로 치닫고 있어 수도권 신도시 부동산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여야는 최근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법안 처리를 미뤄두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일 여야는 안전행정위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를 시도했으나 이견이 극심해 결국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다음 법안심의가 12월 초로 예정돼 있지만, 여야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어 기간 내 합의점에 도달할지 미지수다.

안행위는 앞서 인구 100만에 근접한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 법률개정안’처리를 보류키로 결정, 관련 지자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국회 파행과 공전이 장기화하면서 새해 예산안도 연내에 처리하지 못해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커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날부터 나흘간 결산소위를 가동해 2012년도 집행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야당 측의 심사 거부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실제 예결특위는 의사일정이 더 늦어지면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은 고사하고 올해 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박기춘(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부 관계자가 찾아와 이날 취소 된 법안심사소위를 시급히 열어 주택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 처리해 줄 것으로 요청해 왔다”면서 “리모델링 수직증축 등 법안 등의 경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부분이 있는 만큼 당과 여야의 상황과 추이를 지켜보면서 소위 개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