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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정상 ‘유라시아시대’ 협력

정상회담서 ‘나진-하산’ 한국기업 참여 MOU
북한 비핵화 공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지지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공식 방한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관련 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양국 간 노력에 합의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우선 양 정상은 남·북·러 3각 사업의 시범사업으로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 등 우리 기업이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의 철도·항만사업에 참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아울러 조선 부문에서는 우리 측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13척 이상 수주하는 대형 프로젝트에 협력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러 간 공동 투·융자 플랫폼을 구축, 투자리스크를 완화하는 등 우리 기업의 러시아 진출을 지원한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 했다.

중장기적 추진사업과 관련해 양 정상은 북극항로 이용에 대한 러시아 측 협조 당부 및 극동지역 항만개발 MOU 체결,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협력을 위한 MOU 체결에 각각 합의했다.

시베리아산 천연가스를 북한을 거쳐 파이프라인으로 도입하는 PNG 사업의 경우도 제반 여건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한·러 최고위급 및 고위급 정치·안보 대화를 강화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러시아연방 안보 회의간 정례대화 등 관련 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을 포함한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이 조속히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국제사회 요구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반하는 평양의 독자적인 핵·미사일 능력 구축 노선을 용인할 수 없고,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및 비핵화 분야에서의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며 “6자회담 참가국들과 공동으로 회담 재개의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성명은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에 대해 푸틴 대통령의 공감을 담고 “러시아연방은 남북관계 정상화와 역내 안보 및 안정의 중요한 조건인 한반도 신뢰구축 노력을 적극지지 한다”고 언급했다.

성명은 또 “최근 역사퇴행적인 언동으로 조성된 장애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강력한 협력 잠재력이 완전히 실현되고 있지 못한 것과 관련해 공동의 우려를 표했다”며 사실상 우경화 흐름의 일본 정부를 겨냥했다.

한편, 양 정상은 회담 직후 양국 일반여권 소지자에게 두 달간 무비자 입·출국을 허용하는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과 문화교류를 위한 문화원 설립협정 등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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