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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현안 국비확보 힘써달라”

金지사, 국회 예결위 소속 여야의원 협조 요청
보육료·교육재정교부금 등 제도개선도 촉구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14일 도 출신의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을 만나 내년도 도 예산의 국비 확보 등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여의도 모처에서 이들 예결특위 의원들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도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와 지방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국회가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도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총 590개 사업 6조3천738억원의 국비를 신청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 중 568개 사업 5조6천994억원 만을 반영, 내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당초 도의 계획대비 22개 사업이 축소돼 6천744억원의 국비가 감소했다.

이날 김 지사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관련 예산 660억원의 추가 확보 등 도내 철도와 도로 관련 17개 사업(4천240억원)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인상(50%→70%)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률(5%→3.6%)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소방 관련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부탁했다.

김 지사는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과 관련,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보전 대책인 6% 인상(안)과는 별도로 정부가 약속한 5% 추가인상을 조속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중장기 대책으로 경기변동에 민감한 취득세 비중은 낮추고 안정적 세원확보를 위해 지방 소득세·법인세의 국가·도·시군 공동 세원화를 요구했다.

김 지사는 “보육사업 확대와 높은 지방비 부담비율로 지방재정 악화가 가중되고 있다”며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원안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도 출신 예결특위 의원은 새누리당 김영우(연천·포천)·이현재(하남)·유승우(이천)·함진규(시흥) 의원, 민주당 조정식(시흥을)·이찬열(수원갑)·윤호중(구리)·신장용(수원을) 의원, 진보당 심상정(고양덕양갑) 의원 등 총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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