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법정 근로시간의 절반인 하루 4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는 정규직 시간제교사제를 도입하려하자 교원단체가 이를 강하게 반발하는 등 제도 시행에 차질이 예상되고 이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기교총)는 21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큰 정책으로, 시간제 공무원 채용 정책의 교육계 적용 제외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교총은 “전국의 10만8천728개 학급 중 15%에 달하는 학급을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고 학교폭력과 학생인권조례로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근로시간 개념에 치우친 시간제교사 채용은 교사의 역할과 함께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만 치우친 전형적인 행정일방주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현장은 ‘노동’의 관점이 아닌 ‘교육’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시간제교사는 본인의 업무를 수업에만 한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교사들에 대해 ‘학원 강사’와 다를 바 없는 지식 전달자로만 여길 수 있는 풍조를 만들 공산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기교총은 정부가 이번 제도를 교육현장의 여론 수렴 과정 없이 도입을 강행할 경우 한국교총과 공조해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저지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