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자문회의에서 서비스업 규제완화 방안과 고용·복지 서비스의 효과적 제공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KDI가 자문위원들과 협업해 준비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사례조사 및 정책제언’이 보고됐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현장분석 등을 토대로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 및 교육 등 동아시아 허브전략을 제시했다.

KDI는 우선 외국 의료기관의 유치실적이 부진한 점을 고려해 추가 규제완화와 함께 국내 의료기관이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 설립요건을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하고 외국인투자비율을 50% 인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병원에 외국인 환자규제(총 병상수 5% 이내)를 폐지하고 외국인 의료진 채용 허용 등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우리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해외진출 법인 설립과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자금조달과 과실송금 허용)을 주문했다.

또 해외 우수교육기관의 유치를 위해 잉여금의 배당·송금을 허용하고,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의 합작법인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카지노와 MICE(국제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투자자의 신용등급 관련규정도 현재 신용등급 BBB이상만 가능하도록 한 것을 신용등급 이외에 자금조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제언들이 빛을 발하려면 앞으로가 정말 중요하다”며 “지금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적시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들과 내년도 예산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돼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요성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서비스산업은 발전이 뒤쳐졌다”며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넓은 세계시장을 목표로 서비스 시장도 과감한 혁신과 실용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제안들에 대해 여론의 찬반 의견을 수렴, 2주후 쯤 열릴 올해 마지막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올려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