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서민 주택구입자금은 하나로 통합되고 내년에 11조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관련기사 7면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4·1, 8·2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와 행복주택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 같은 대책은 두 차례 부동산 대책과 7·28 보완대책 등 잇단 정책에도 주택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고, 행복주택 사업은 지자체·주민 반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오는 2017년까지 철도부지 등 국공유지에서 2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던 행복주택 물량을 14만가구로 30% 축소했다.
또 내년부터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던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를 하나로 통합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지원 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11조원을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