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은 저조한 소득으로 어려운 삶을 영위해가고 있는데 전·현직 농민단체장과 임직원이 국고보조금을 횡령해 문제다. 조직구성원인 농민들의 권익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나선 이들이 범죄행위를 자행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소비촉진과 품질향상 등을 위해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불법으로 횡령한 이들을 적발했다. 경찰은 허위 사업계획서와 계약금 부풀리기로 여러 차례에 걸쳐 국고보조금 10여억원을 횡령했다.

범죄내용은 농민 사기진작 행사, 각종 농민교육, 유기벼 재배 설명서 발간, 소비촉진 포스터 제작 등의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꾸미거나 계약금을 부풀리는 수법이었다. 여기에 회장은 전국회원대회 개최 명목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5억4천만원 가운데 2억6천만원을 빼돌렸다. 이렇게 챙긴 돈을 각종 경조사비에 사용하고 임원진의 해외여행경비, 차량유지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술한 관리감독과 방치행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어촌공사 등은 국고보조금의 횡령을 막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조금 지급 시에는 사업계획서와 지출내용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검증이 필요함에도 불과하고 경시행정의 방관에서 사건을 발생시켰다.

여기에 모 농업법인 대표는 농민단체 회원들에게 농약, 비료 등 농자재를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공동투자사업 명목으로 투자금 3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조사 중이다. 1999년 설립돼 전국 8개 시·도에 지방연합회를 둔 모 농민단체는 쌀 전업농 회원 7만여명으로부터 분기별로 회비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농민단체지도자와 관련기관의 농업발전을 위한 보조금지원의 철저한 관리가 절실하다. 농민대표의 부도덕성의 검증노력도 수반돼야 한다. 타 업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소득이 적은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예산의 관리 소홀과 인식 부족으로 횡령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예산의 확충보다 효율적인 투자관리가 중요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간 수천억원씩 지원되고 있는 농업관련 모든 분야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농업관련 국고지원은 사업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농민의 도덕성과 성실성을 파악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감독기관의 투명한 관리와 수사당국의 예외 없는 조사와 처벌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피땀 흘려 어렵게 농사를 짓는 성실한 농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현명한 농업지도 행정이 요구된다. 농업관련 국고보조금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당국의 철저한 관리시스템 확립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