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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마라도·홍도, KADIZ에 포함돼야”

김국방, 우리 관할 수역 역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5일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설정 방침과 관련, 이어도 관할수역과 함께 마라도, 홍도 영공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 “이어도를 KADIZ에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보느냐”는 새누리당 유승민 국방위원장의 질의에 “이어도는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이고, 해양과학기지가 위치한 자리이기도 하다”며 “당연히 이어도가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도는 수중 암초로서 영해를 가질 수 없지만, 우리 관할 수역”이라면서 “이어도 관할 수역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마라도, 홍도 인근 영공도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우리 영토기 때문에 영해·영공은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장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아 (이어도의 KADIZ 포함 여부를) 확인 못하지만, 국가이익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할 것”이라면서 “날짜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주 내로 가급적 정부의 의사결정을 하고자 한다.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 확대에 대한 미국 측 입장에 대해 “한미 간 공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고, 우리 국가 이익에 대해 미국도 인정 한다”며 “(한미 협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부 (방공식별구역 확대) 발표 이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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