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감소로 재정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경기도가 내년에 2천800억원대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10일 경기도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도는 내년에 일반회계 2천590억원과 특별회계 297억원 등 총 2천887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사업별로는 조리~법원 도로 확·포장 280억원 등 도로사업 10건 753억원, 고덕국제화지구 택지개발비 297억원(특별회계), 지방행정연수원 매입비 200억원, 오산 소방관서 이전 부지매입비 46억원 등이다.

또 안성의료원 부지매입비 45억원과 에코팜랜드 조성비 41억원, 중증외상센터 건립비 40억원, 소방 종합훈련시설 보강비 20억원, 연인산도립공원 조성비 18억원, 수리산도립공원 조성비 10억원 등도 포함됐다.

특히 내년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에 1천417억원이 사용된다.

도는 그동안 지방채 발행 억제 기조를 고수해왔다.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상환액 규모 내에서만 발행키로 했다.

부동산 침체 등에 의한 세수감소가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채발행은 미래 세대에 시한폭탄을 떠넘기는 것이란 판단에서다.

김문수 지사도 그동안 “세수가 안 들어와 지방재정이 파탄 상태”라면서도 “기채(지방채 발행)를 하면 대책이 없다. 미래 세대에 우리 빚을 짊어질 인구가 없다”고 기채발행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민선 5기 들어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도의 부채는 지속 증가했다.

도의 부채는 2009년 말 1조6천858억원에서 지난해 말 1조8천418억원으로 9.3% 증가했다.

이 기간 1조23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반면 상환액은 8천677억원에 그쳐 1천56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내년에 도의 지방채 상환 예정액은 2천950억원 규모다.

도 관계자는 “내년 지방채 발행 계획은 상환액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누적액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