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현곤 판사는 음주 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A(3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4일 오전 5시50분쯤 인천시 인하대병원 앞 도로에서 차량을 정차한 채 술에 취해 졸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당시 경찰관도 동행 거부권에 대해 사전에 알렸는지 기억 못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작성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나 적발보고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08월 13일 01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