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선정
2013 경기도 10대 뉴스
희망을 다짐하며 힘차게 출발했던 계사년(癸巳年) 한 해가 저물어 간다. 부동산 불황에 개성공단 폐쇄 및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난까지 겹치면서 경제계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도민들이 고통을 호소했고, 강력사건들이 이어지며 도민들은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 다사다난했던 2013년을 회고하며, 경기신문이 되돌아본 올 한 해 경기지역 10대 뉴스를 정리해 본다.<편집자 주>
1. 경제민주화 논란과 갑의 횡포
경제민주화는 창조경제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재벌 빵집’으로 상징되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나 ‘일감 몰아주기’ 등 부의 편법 승계를 두고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본지의 집중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남양유업의 막무가내 밀어내기 파문이 불거지면서 경제 전반에 팽배한 정의롭지 못한 ‘갑의 횡포’와 ‘을의 눈물’에 대한 불만이 봇물 터지듯 나왔다. 남양유업은 거짓 변명과 외면으로 일관했다가 결국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약속했다.
남양유업 밀어내기 막말파문은 만연한 대기업의 횡포와 불공정 관행들이 한꺼번에 터지게 된 사건으로, 을(乙)의 불만들이 세상에 드러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됐다.
2.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현역 국회의원이 연루된 내란음모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경기동부연합으로 불린 진보인사 10명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동시다발 압수수색으로 ‘내란음모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보혁대결이 벌어졌다.
검찰과 국정원은 이 의원 등 130여명이 ‘RO(Revolution Organization)’라는 비밀조직에 몸담고, 전시에 남한체제 전복을 위해 인명 살상과 후방 교란을 모의했다고 밝혔다. 여당과 보수세력은 통합진보당의 해체를 주장했고,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이 의원이 수감되고 재판이 이뤄진 수원구치소와 수원지법에선 연일 진보와 보수의 찬반 집회가 열리며 곳곳에서 충돌을 빚었다. 현재 수원지법은 이 사건에 대한 1심을 진행중이며, 이르면 내년 2월중 1심 선고가 진행될 전망이다.
3. 경기도 IMF 이후 최악의 재정위기
추경 감액 등 재정난 허덕 ‘허리띠 졸라매기’
경기도는 지난 8월 ‘2013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난 1997년 IMF 이후 최초로 3천875억원을 감액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 등에 따른 지방세 감소 등이 주 원인으로 무상보육 등 정부가 지방에 부담시키는 복지예산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한몫 하고 있는 상태다.
재정난이 장기화되면서 도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중단 또는 축소위기에 처했다. 도는 내년 산하 공공기관 출연금을 30% 감축키로 하고,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직원관사 13채를 재계약하지 않는 등 극약처방 같은 허리띠 졸라매기를 하고 있지만,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일선 시·군으로 재정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도의 재정보전금이 줄어든 데다 시·군별 세입액 감소까지 예상되면서 재정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4.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 사퇴
영화제 외유·거짓해명 책임… 김경호 의장 선출
지난 5월, 경기도의회는 윤화섭(안산) 전 의장의 프랑스 ‘칸 영화제’ 외유와 거짓해명 등으로 파행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윤 의장이 속한 민주당은 윤 의장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단이 전원 사퇴하는 도의회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1명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김경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위기에 빠진 민주당의 구원투수로 나선 김경호 위원장은 지난 7월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28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의장 보궐선거에서 재석의원 106명 중 76표를 얻어 14표를 득표한 김광회(무소속) 의원을 제치고 의장에 뽑혔다.
5. 수원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KT위즈’ 선수단 창단… 내년 2군리그 첫 선
NC 다이노스의 1군 가세로 9구단 체제로 2013년을 연 프로야구는 곧바로 제10구단을 맞을 채비를 했다. 연고지 실사와 프레젠테이션 등을 거쳐 지난 1월 11일 수원을 연고로 한 KT가 결국 10구단의 주인공이 됐다.
10구단 확정 이후 수원시는 야구장 리모델링 등 전폭적인 지원사격에 나섰고, KT는 조범현 감독을 초대 사령탑으로 ‘KT위즈’라는 팀명으로 창단식을 갖고, 코칭스태프와 선수단을 꾸렸다. KT위즈는 내년 퓨처스(2군)리그에 첫선을 보이고, 2015년 1군에 참가할 예정이다. KT위즈 선수단은 남해 캠프에서 훈련을 시작으로, 일찌감치 미국 애리조나로 전지훈련을 떠나는 등 프로팀의 모양새를 갖춰 나가고 있다.
수원시민들과 인천시민들은 이제 KT위즈와 SK와이번스 간 ‘지하철시리즈’로 벌써부터 기대다.
6. 쌍용차 3년 7개월 만에 무급휴직자·정직자 출근
489명 평택공장으로 복직, 생산라인 재투입
지난 3월 5일 쌍용자동차를 떠났던 489명의 노동자들이 평택공장으로 돌아왔다. 이들은 8주간의 교육 후 4월 말 생산라인에 재투입됐다. 쌍용차 및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쌍용차를 떠났던 무급휴직자 454명, 징계소송 승소자 12명, 정직자 23명 등 총 489명의 노동자가 3년 7개월 만에 쌍용차 평택공장으로 복직했다.
쌍용차와 노조는 지난 1월 무급휴직자 454명의 전원 복직에 합의하고 전 라인의 잔업·특근을 재개했다. 사측은 이들 454명에 대해 이달 복직시킨다는 인사 발령을 냈다. 또한 징계소송 승소자 12명과 정직자 23명도 같은 날 복직하기로 협의했다. 쌍용차는 이번 인사발령으로 지난 2009년 체결된 ‘8·6노사합의’의 일부를 이행하게 됐다. 또한 현재로서는 이들 489명의 추가 채용 여력은 없지만 향후 물량이 늘어나면 지난 노사합의에 의거해서 추가 복직 기회도 고려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7. 100만 대도시 행정체제 개편 ‘특례시’ 본격화
수원시 등 5개 지자체, 역차별 해소 기대감
전국 최대 기초지자체인 수원을 비롯해 창원, 고양, 성남, 용인 등 100만 대도시 클럽 기초지자체들의 역차별 극복과 행정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100만 대도시 특례 등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5개 지자체가 자체 공동용역을 통해 ‘특례시’와 ‘직통시’라는 새로운 행정모델을 제시한데 이어 이찬열 의원과 강기윤 의원이 100만 대도시의 행정모델 개편을 담은 법안을 각각 발의하면서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한발 더 나아가 ‘50만 도시’와 ‘100만 도시’ 특별법 입법을 공식화하고, 지방 재정과 분권 강화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노력 의지를 피력하면서 자치·분권 강화와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8. 분당선 연장선 완전 개통
수원에서 왕십리까지 1시간 ‘지하철시대’ 개막
지난 11월 30일 분당선이 20년 만에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됐다. 분당선은 1994년 8월 오리~수서 구간 첫 개통 이후 2003년 선릉~수서, 2012년 왕십리~선릉, 기흥~망포 등 단계적으로 개통됐다.
분당선은 총연장 54.3㎞에 서울(18.5㎞, 13개역), 성남(15.4㎞, 10개역), 용인(11.5㎞, 6개역), 수원(8.9㎞, 7개역) 등 4개 지자체 36개 역을 거친다.
분당선 완전 개통으로 수원에서 용인 기흥과 성남 분당, 서울 강남을 거쳐 왕십리까지 1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해졌으며 기존 경부선 수원역과 환승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신분당선 연장구간(성남 정자~광교신도시 11.9㎞)과 수인선(수원역~인천 총연장 52.8㎞)이 오는 2016년 개통되면 경기남부권 교통체계는 지하철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9. 철도 노조, 역대 최장 파업… 경찰, 민노총 첫 진입
수서발 KTX 민영화 논란… 화물·여객수송 차질
12월 9일부터 시작된 철도노조 파업이 29일 현재 21일째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했다.
노조는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에 반발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또 코레일 자회사 설립을 둘러싼 민영화 논란은 향후 한국 철도산업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문제는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도 구조조정에 소극적인 공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22일 민주노총 설립 이후 처음으로 본부 사무실에 공권력을 투입했으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 연행에는 실패했다. 경찰이 철도노조 수배자들이 은신 중이던 민주노총에 1995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들어간 것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파업으로 화물과 여객 수송이 차질을 빚고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낳았다.
10. 용인 10대 엽기 살인 사건
극악무도한 만행 반성 안해… 무기징역 선고
지난 7월 용인시 기흥구의 한 모텔에서 ‘오원춘 사건’의 악몽이 재현됐다. 심모(19)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A(17)양을 성폭행하려다 목졸라 살해한 뒤, 살점을 모두 도려내 변기통에 흘려보내는가 하면 뼛조각을 자신의 집에 가져가는 등 극악무도한 만행으로 온 국민의 공분을 샀다.
범행 이후에도 시신 훼손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친구에게 전송하고, 자신의 SNS에 범행에 대한 소회(?)를 글로 올리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재판 과정 내내 국민들을 경악케 했다.
재판에서 A양의 아버지는 “하루하루가 지옥”이라며 엄벌을 호소했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은 27일 심군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