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선정
2013 인천시 10대 뉴스
2013년 인천시의 한해는 다사다난했다. GCF(녹색기후기금) 본부가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했고, 2015년 ‘세계 책의 수도’로 선정되면서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또 인천항의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실적이 200만 TEU를 넘었다. 수도권매립지 연장 요구, 월미은하레일 활용 방안, 용유무의 개발 방향, 부채 증가와 재정난을 놓고 빚어진 논란은 여전했다. ‘교육수장’이 비리 혐의로 법정에 선 사건과 인천모자살인사건은 시민들의 분노를 넘어 경악케 했다. 경기신문이 2013년을 달군 인천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 주>
1. 유엔 녹색기후기금(GCF)·세계은행그룹(WBG) 송도 입주
유엔 녹색기후기금(GCF) 본부와 세계은행그룹(WBG) 한국사무소가 송도국제도시에 둥지를 틀었다.
국내 최초의 국제기구 사무국 유치인 동시에 인천 송도가 국제적인 녹색금융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GCF는 기후변화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중추적 구실을 담당하게 된다.
인천시와 기획재정부는 GCF가 서비스산업 발전과 다른 국제기구 유치의 초석이 되는 것은 물론 인천과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데 절대적 기여가 될 것이란 예상이다.
세계은행 한국사무소는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경제성장 전략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개도국에 전파, 경제성장의 산파 역할을 하게 된다.
2. 수도권매립지 연장 논란
인천시 “2016년 종료” vs 서울시 “2044년까지”
오는 2016년 매립 종료가 예정된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한 연장 문제를 놓고 인천시와 서울시가 정면 충돌했다.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12월까지만 쓰레기를 매립하기로 전제하고 조성됐지만 환경부와 서울시는 2044년까지 매립을 연장해 달라며 3매립장 예정지역의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을 제출한 데 이어 매립장 착공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변경승인신청을 거부한다는 강력한 뜻을 밝혔고, 서울시는 이에 대응해 행정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2011년과 2012년에도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했으나 인천시가 모두 반려한 바 있어 매립지 연장을 둘러싼 인천시와 서울시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3. 인천항 200만 TEU 달성
성장가능성 ‘청신호’… 환황해권 거점항만 도약
인천항이 사상 최초로 연간 컨테이너 처리 200만 TEU를 달성, 세계 60위권 항만으로 자리매김했다.
물동량 처리 실적 역시 지난해 보다 8% 가량 증가해 성장률에서 부산항과 광양항을 앞질러 일부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며 성장가능성에 청신호를 켰다.
특히 200만 TEU 달성으로 인천이 동북아를 넘어 환황해권 중심 거점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인천항의 향상된 실적은 또 오는 2015년 개장예정인 인천신항 역시 조기에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높이고 있다.
올해 인천항의 성장 가능성 확인은 향후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고스란히 방증한다는 평가다.
4. 월미은하레일 활용 논란
850억짜리 흉물, 관광용 레일바이크로 탈바꿈
850억원을 들이고도 부실시공으로 운행조차 하지 못하며 도심속 흉물로 전락한 월미은하레일이 관광용 레일바이크로 새로 태어나게 됐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11월 공청회를 열어 레일바이크, 모노레일 등 6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고급형 레일바이크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최종 발표했다.
교통공사는 레일바이크를 월미 전통공원과 내항, 갑문과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관광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다.
월미은하레일은 시험운행 중 잦은 사고 등으로 개통조차 못해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례로 꼽혔다.
5. 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 및 전국체전 성공 개최
내년 인천아시안게임 운영 능력 시험 ‘합격’
인천시는 실내무도아시안게임과 전국체전을 차질없이 개최하며 내년 대회의 성공 개최 전망을 밝게 했다.
특히 실내무도아시안게임의 경우 개·폐회식 공동발주와 시설·물자·관세절감 등 지출 및 운영경비를 최소화하고, 마케팅 수익증가 등을 통해 37억원의 잉여금 발생으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해 국고보조금 및 중앙지원금을 추가확보한 계기가 됐다. 경기용 기구 등 대회물자 8천374점을 전국체전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재활용하는 등 경제효과도 제고했다. 제94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역대 최고인 종합 3위를 거두었고, 경기장 활용과 운영 등에서 폭넓은 경험을 축적해 내년 인천아시안게임 운영 능력을 시험한 최고의 대회가 됐다는 평가다.
6. SK석유화학 공장 증설공사 ‘제동’
시민들 공사중단 시위… 정치권 공방 비화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SK인천석유화학의 파라자일렌(PX) 생산시설의 증설공사 중단을 강력 요청하고 나섰다.
공장 인근 주민들은 공사중단 시위와 아이들의 등교거부 투쟁까지 벌이며 즉각적인 공사중단을 요청했다. 이후 인천시와 서구청의 적법한 허가 진행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SK석유화학 공장 증설문제로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자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허가 당시 책임소재까지 따지며 날선 공방을 지속했다. 현재 70%가 넘는 공사 진행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도심에 화학공장의 증설이 가능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7. 나근형 교육감 기소
인사비리·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진행중
인천 교육계 수장인 나근형 교육감이 인사비리와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에 서는 치욕을 겪어야 했다. 나 교육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인천교육계는 충격에 휩싸였고, 시민·사회·학부모단체 등은 나 교육감의 퇴진을 촉구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감사원은 올해 2월 나 교육감과 교육청 소속 간부들이 짜고 특정 인사를 승진시켰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검찰은 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고, 비리에 연루된 전 행정관리국장 등이 구속됐다. 나 교육감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8. 에잇시티 백지화
첫 삽도 못뜨고 좌초… 市, 부분개발로 변경
317조원을 들여 용유·무의지역을 개발하려는 에잇시티 사업은 세계 경기침체 속에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채 좌초했다.
인천시는 8월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개발사업을 백지화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던 (주)에잇시티에 기본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주)에잇시티는 2007년 인천시와 기본협약을 맺은 뒤 6년여가 지나도록 외자유치 실적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협약 해지 후 시는 용유·무의지역 개발방식을 기존 일괄보상·개발 방식에서 부분개발로 변경해 개발하기로 하고,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6곳을 선정했다. 이에 일부 토지주들은 공모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민·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9. 계속되는 재정난, 부채 책임론 공방
자산 매각 이어질 듯… 부채 증가 논란 가열
타 지자체의 재정위기 속에 인천시의 재정난도 여전했다. 재정난 해소를 위해 알토란같은 시민 재산인 종합터미널을 매각한데 이어 20여년간 보유해 온 한국가스공사 주식마저 내놓았다.
여기에 내년에도 자산 매각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어서 ‘허리띠 졸라매기’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송영길 인천시장 취임 당시 9조원이던 인천시 부채가 13조까지 증가했다며, 새누리당과 인천시 사이에 책임 공방이 재현됐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송 시장 취임 이후 무려 6조원의 빚이 늘어나 인천시 부채가 13조원을 넘어섰다고 몰아붙였고, 인천시는 아시안게임 경기장과 도시철도 건설 때문에 재정난이 가중됐다고 해명했다. 부채 증가 논란은 시민사회와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다.
10. 인천모자살인사건에 층간소음 갈등
재산 때문에 형과 어머니 살해 전국민 경악
재산문제로 차남이 자신의 형과 어머니를 살해한 ‘인천모자살인사건’은 전국을 경악시켰다. 차남은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범행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은 차남의 아내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살을 선택했다.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간 다툼끝에 집주인이 둔기를 휘두르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세입자의 딸 등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
사건 이후 지자체들은 저감방안 등 각종 대책을 앞다퉈 내놓고, 정치권은 법안 마련 등에 들어갔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