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육성자금 자율경쟁금리로 개편
道 보전금 감안 최저 1%대까지 가능
 

 

광역급행버스 빈자리 실시간 제공
재난종합지휘센터 가동·신속 구조
초미세먼지 경보제… 노약자 보호


판교에 경기문화창조허브 설립
예비창업자·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경기도 행정제도 올해 달라지는 것

경기도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자율경쟁금리제도를 도입해 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종전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 융자가 가능하다. 또 최근 문제로 떠오른 초미세먼지의 농도를 알려주는 경보제가 시행되고 재난종합지휘센터가 가동에 들어가 관할 구분 없이 사고 발생 인근 소방서에서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게 됐다.
경기도는 올해 산업·경제, 도시·교통·건설분야 등 총 8개 분야에 대한 행정제도를 개편하거나 신설했다.


산업·경제분야

경기도가 올해부터 기존 5∼6%대에서 3%대까지 낮아진 금리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 도가 지원하는 1∼2%의 보전금을 감안할 경우 실제 금리는 최저 1%대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농협 단독 운영에서 11개 시중은행 자율경쟁금리로 개편하면서 가능해진 것으로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 최고금리고시제 등도 함께 도입됐다.

또 최근 설립 붐이 일고 있는 협동조합에는 업체 당 1억원 이내의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올해 처음으로 연천, 가평,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 등 6개 시군에 지역 활성화사업 지원금이 제공된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거 도비 150억원, 시비 37억5천만원 등 총 187억5천만원이 지원된다.

이외에 도내 섬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섬유원자재 수급지원센터가 오는 6월 준공된다. 센터는 총 49억원의 예산을 들여 포천시 군내면에 들어선다.

도시·교통·건설분야

올 10월부터는 광역급행버스(M-Bus)의 빈자리 정보가 실시간 제공된다. 광역급행버스 18개 노선, 282대의 빈자리 정보가 스마트폰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현재 광역급행버스는 입석이 제한돼 빈자리가 없는 경우 승차가 불가능해 이용자들이 무작정 기다리는 불편을 겪고 있다.

교통정보시스템은 수도권 도로에 대한 도로소통정보 이외에 각종 공사와 행사, 교통사고 등 돌발상황 정보가 추가로 제공되며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이 20개 시군으로 확대돼 수도권 도시교통정보 서비스가 한층 강화된다.

UTIS는 교통정보센터가 도로를 달리는 차에서 실시간으로 받은 교통정보를 가공한 뒤 전광판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이다.

도시주택분야에서는 장기간 방치되거나 사업추진 실적이 없는 정비구역이 해제된다. 추정분담금, 사업의 경제성, 주택분양률 전망, 조합 설립 가능성, 추진위원회의 정상적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해 해제가 추진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가 지난해 10월 공포됐다.



소방분야

올 1월 도내 34개 소방서 119신고 접수 및 출동지령시스템을 통합하는 ‘경기도 재난종합지휘센터’가 가동에 들어갔다. 재난종합지휘센터는 수원시 권선구에 소재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내 설치되며, 지난해 1월부터 총 258억원(도비)을 투입한 공사가 완료됐다. 도는 지휘센터의 핵심인 총괄 상황관리 기능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시스템 실시설계 및 개발환경을 구축하고 관련 애플리케이션 개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소방서 관할 중심의 출동체계가 관할 구분 없이 사고 발생 인근 소방서에서 출동, 좀 더 신속한 화재진압과 구조 활동이 가능하다.

각 소방서별로 운영하던 홈페이지도 경기도 119홈페이지로 통합돼 소방법 위반업소 신고 등 클린신고센터가 통합 운영되며 소방안전교육 신청과 교육훈련자료 등도 통합 제공된다.



문화·체육·관광분야

판교 테크노밸리내 공공지원센터에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경기문화창조허브가 설립된다. 도는 올해 55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오는 2018년까지 매년 1천개씩 모두 5천개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살예방을 위한 심층상담과 자살우려계층 발굴, 돌봄사업을 담당할 무한생명사랑 힐링센터에 대한 지원도 실시된다. 이번 사업의 운영 주체는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가 맡는다. 파주 캠프 그리브스는 DMZ(비무장지대)안보체험관으로 변신해 연간 70회의 안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일반행정분야

올해부터 경기도나 시·군에서 신축하는 건축물이나 위탁건축물, 경기도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은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이나 건축물은 소외계층이 제품을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디자인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심의도 받도록 규정했다. 도는 이 같은 사업을 포함해 공공디자인분야를 총괄한 디자인자문관제도를 도입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외에 공무원 직종이 개편돼 기능직,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은 축소된다.

기능직은 관리운영직군 또는 일반직 신설직렬로 전환되거나 시험을 거쳐 일반직으로 이동하며 계약직은 직무·근무시간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된다. 별정직은 비서·비서관 등 특정 업무에만 유지된다.



환경·산림분야

최근 문제가 된 초미세먼지에 대한 경보제가 1월부터 시행된다. 도는 31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시간 평균이 농도기준 120㎍/㎥을 2시간 이상 초과할 때 주의보를, 250㎍/㎥일 때는 경보를 발령한다. 경보가 발령되면 노약자 등은 외출을 자제하고, 유치원 등은 실외수업을 자재하거나, 단축수업을 하게 된다.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물향기수목원의 입장료가 인상되고 무료입장 대상은 추가된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으로 기존 1천원에서 2천원으로 100% 인상되며 단체는 어른 700원에서 1천500원으로 오른다. 도내 지방자치단체장 및 학교장이 체험학습을 위해 서면으로 요청하는 청소년은 무료입장을 할 수 있다.



여성분야

도민 스스로 인터넷 유해 사이트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인터넷 시민감시단 ‘인터넷 꿈지기’가 1월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도민 200여명으로 구성되며 신고 건에 대해 건당 3시간씩 자원봉사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