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기도가 올해 지자체 최초로 시범 운영(본보 2013년 12월 5일자 2면)에 들어가려던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인센티브제’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속 연수에 따라 200~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시범 사업은 최근 사업추진을 주도한 황성태 전경제투자실장이 용인시 부시장으로 인사 이동되면서 개시조차 못 하고 사장될 위기에 빠졌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경제투자실은 올해부터 총 5억원을 들여 도내 50인 이하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에게 입사 후 2~3년 근속시 각각 200~3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인센티브제’를 시범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번 추진안은 신규 입사자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올 하반기 핵심인력(5년 이상 근속자) 양성지원을 목표로 시행되는 정부의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공제제도’와는 차별화된 구상이다.
황 전 경투실장이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면서 올 상반기 내 시범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황 전 경투실장이 이달 용인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한 달만에 사업 추진이 무산될 위기다.
도와 정부, 기업의 재원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이번 사업은 올해 약 100곳의 시범 업체를 선정해 사업이 개시되지만 예산 집행과 실적 평가는 오는 2015년 이후에나 가능해 이로 인한 행정, 예산, 도의회와의 의견 조율 문제 등이 걸림돌로 남았다.
도 관계자는 “연 단위 실적 평가를 통해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번 장기재직 유도 사업은 시행과 사업 실적 도출시점이 최소 2~3년의 차이가 있고 재정지원이 실제 장기 근속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분석 작업도 쉽지 않다”라며 “도의회와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예산 집행 시점 협의 문제도 추진에 앞서 넘어야 할 산”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도,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와 재원 등이 섞인 신규 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이 담당과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어 “대부분의 사업 추진을 전 경투실장이 제안하고 주도했지만 현재의 여건으로 추진은 어렵다”라며 “올 하반기 예정된 정부 사업을 기본 틀로 경기도의 장기근속 지원방안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