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와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선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복지 실현의 일환으로 중학교 체육복 무상지급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일부에서는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재정이 허락하는 선에서 모든 교육과정의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조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2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차원에서 도교육청은 올해 1학기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여름 체육복을 무상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올해 3월 중학교 신입생 11만5천명에 대한 체육복 구입비를 한벌 2만원씩 총 23억원을 책정해 기본교부사업으로 학교기본운영비에 포괄 편성했다.

또 정책 시행 계획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내부 논의와 함께 공동구매와 조합결성 등 구매방식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인 상태다.

이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일부에서는 “인건비 확보도 어려운 현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과연 예산집행 우선순위 사업인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포퓰리즘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009년 9월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2010년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 2011년 중학생 학교운영비 면제 등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무상교육 확대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실제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선에서 공교육의 모든 비용을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무상교육의 실현을 위해 체육복을 품목으로 정했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정이 허락하는 선에서 무상교육 실현 조례에 따라 고교 무상급식을 추진하려 했지만 예산난으로 어려움이 있어 중학교 체육복 무상지급을 추진한 것”이라며 “일부에서 선거와 연관짓고 있지만 조례를 토대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체육복 지급시기 역시 지방선거 이후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