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정책 못내… 안행부에 장악 우려

<속보>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의 특례제도 도입 등 지방화시대를 위한 지자체의 자치권 향상을 위해 마련중인 정부의 방안이 수박겉핥기식에 그친다는 논란이 계속되는 (본보 2월 27일, 3월 4일자 1면 보도) 가운데 지방자치발전 방안을 검토해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일부 위원이 해당 분야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사들로 구성돼 제역할을 못한다는 논란이다.

결국 전문성이 결여된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대도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의 자치권한 강화를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지방에 대한 장악권을 놓지 않으려는 안전행정부의 입맛대로 지방자치발전 방안이 결정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10일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자치제도’와 ‘지방분권’, ‘행정체제개편’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안을 마련하고 있다.

3개 분과위원회 중 대도시의 조직개편과 재정력강화 방안 등을 주로 다루는 ‘행정체제개편분과위원회’는 오재일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돼야 할 위원들 중 일부 인사들이 해당 분야와 관련 없는 학문을 전공한 교수거나, 정치인들로 구성되면서 사실상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기능을 못할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행정체제개편분과 위원들은 행정학이나 공공행정학 등 지방자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수들을 위주로 구성됐지만 최모 교수는 암석과 광물 등을 연구하는 지질환경과학 분야 전문가다.

또 송모 교수는 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으로 최근 화제가 됐던 안철수의원의 새정치연합과 민주당 간 통합신당 출범을 위한 신당창당추진단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모씨 역시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재직하는 등 지방자치와는 관련이 없는 인사다.

9명의 위원 중 ⅓이 지방자치와는 관련이 없는 인사로 구성되면서 사실상 지방자치발전위회가 제 구실을 못하는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줄곧 지방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안전행정부의 요구대로 지방자치 발전방안이 결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물론 국회와 각종 협의체를 통한 추천을 바탕으로 각 분과별 위원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각 위원들의 전문영역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