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 제고 및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규제개혁전담T/F’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기업지원과 내에 T/F팀을 구성·운영해 나가면서 오는 5월까지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를 개정, 부시장 직속의 ‘규제개혁추진단’ 설치를 목표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 규제를 신고하는 고객의 불이익 처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광주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운영조례’를 입법예고 중으로,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조례, 규칙 등 자치사무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점검·발굴해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즉시 폐지·정비토록 하고, 기업 규제에 대해서도 법령이나 제도 개선을 경기도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