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규제개선 활성화를 위해 면책제도를 구체화하는 등 적극행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도를 비롯한 31개 시·군에 규제개혁업무를 총괄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이 설치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31개 시·군 규제개혁추진단장과 함께 규제개혁 대책회의를 가졌다.

규제개혁 종합계획은 지난 2일 도가 발표한 정부 규제개혁 대응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제도개선과 공무원의 행태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도는 먼저 규제개혁업무 총괄을 위해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추진단은 4급 단장과 5급 2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며 이달 말 정규 조직으로 신설된다.

시·군에서는 부단체장 직속으로 6급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이 1년 기한으로 마련된다.

경기도 홈페이지와 도민안방, 전철역 민원실, 시·군 읍·면·동 민원실에는 불량규제 신고센터를 설치해 규제 발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했다.

도는 이렇게 발굴된 규제 중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투자 활성화에 직결되는 기업 애로민원에 대해서는 중앙건의를 통해 처리한다.

불합리한 자치규제 정비를 위한 일몰제도 추진된다.

도는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와 추진계획 수립 등을 거쳐 자치규제의 50%에 대해 일몰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대상과 운용방안이 구체화된다.

도는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면책규정을 구체화하고 이를 중앙에 건의하는 한편, 사전 감사컨설팅을 통한 감사부담 해소, 인허가 관련 관원 질의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 등으로 일선 공무원의 소극적 규제 처리행태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규제개혁 종합계획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고과 반영과 포상을 연계해 전체 부서와 공무원이 규제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