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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교권침해 4년 만에 첫 감소

5562건… 전년比 30% 줄어

정부가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엄정 대처키로 한 이후 지난해 교권침해 신고 건수가 처음 감소했다.

15일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7천971건이던 교권침해 사례가 지난해 5천562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30.2%(2천409건) 줄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같은 기간 5천493건에서 2천350건으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128건에서 69건으로 각각 30.0%, 46.1% 줄었다.

지난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중 폭행(-46.2%)과 수업진행 방해(-39.8%)의 감소율이 특히 높았다.

교권침해 건수가 감소한 것은 교육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교권침해 건수는 2009년 1천570건에서 꾸준히 늘어가다 2012년에는 7천971건으로 2009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더욱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사례는 2009년 11건에서 2012년 128건으로 3년 사이 10배 이상 급증했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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