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후보들이 세월호 참사 관련, 교육부의 ‘정권퇴진 선언 교사’ 징계 방침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13일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 온 ‘교사선언’ 참여 교사 43명(전국)에 대해 같은달 30일까지 조사 보고하고, 징계 등 엄정하게 처분하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선언에 참여한 도내 교사 10여명을 조사하려 했지만 참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교육부에 ‘확인 불가’라고 보고했고 교육부는 직접 감사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또 교육부는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교사선언2’(지난달 28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에 참여한 교사 80명에 대한 조사도 지시한 상태다.
교육부의 이번 사건에 대한 방침을 두고 후보들의 입장도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
이재정 후보측은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된 문제로 교사를 징계하려는 것이 절차 상 정당한지 의문”이라며 “교육감이 되면 원점부터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다른 후보들은 교육부의 방침에 찬성하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조전혁 후보측은 “교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영 후보측 역시 “교사의 정치적 중립 훼손, 불필요한 시간 낭비 등을 이유로 징계해야 한다”고 정부의 입장을 옹호했다.
김광래 후보 역시 교사가 정권 퇴진 운동을 하고자 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용우 후보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 위반은 맞지만 향후 법률 개정을 통해 교사의 정치활동을 일부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정종희 후보는 “정권퇴진 운동을 실천할 경우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