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OC사업 지원 축소로
공사 지연 사례 ‘비일비재’
道, 통일대비 필요성 강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선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등
경기도 가계부 수정 불가피
 

안전체험 테마파크 조성
노후 장애인시설 개선
도로·철도망 건설

자금조달 ‘첩첩산중’

안산시 ‘세월호 피해’ 극복 위해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선제적 종합지원 대책 추진

도의료원 산하 병원 시설 개선
컬링전용 국제경기장 조성 등
국비 확보 위해 전방위 활동

경기도 재정이 녹록치 않다. 올해 총 예산은 15조9천906억원으로 전년 대비 2.7%(4천230억원) 증가했지만 복지 등 경직성 경비 증가로 가용재원이 전년대비 41.0%(3천339억원) 하락한 4천798억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액추경에 들어간 경기도가 올해에도 재정난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주택 등 부동산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취득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내년에도 이 같은 재정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의 주요 세입원인 지방세 가운데 취득세의 비중은 54.5%에 달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도는 이달 초 기획재정부 주관 시·도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 경기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세월호 사고 치유를 위한 ‘안산·진도지원특별법’ 제정, 경기북부지역의 도로망 확충, 컬링전용 경기장 건립 등 34개 사업을 내년도 핵심 추진 사업으로 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2조3천689억원을 정부에 건의한 것이다.

이번 정부의 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 재정 불안이 불가피한 민선 6기 ‘남경필호’의 첫 도정 평가가 엇갈릴 전망이다.

총괄 및 사회예산분야 22건, 약 1조원 건의

안산시는 세월호 침몰 사고 여파로 단원고 주변 지역공동체 붕괴, 지역경제 피폐, 도시이미지 악화 등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안산시를 만들기 위해 도는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우선 세월호 사고 치유를 위한 ‘안산·진도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들과 안산·진도지역의 상처를 장기적·계획적·제도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특별법과 동시에 추진해야 할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건립’에는 국비 78억원(건축비 38억원, 운영비 40억원), ‘안전체험 테마파크 조성’에는 450억원(건축비 150억원, 시설비 300억원)이 각각 필요하다.

또 ‘글로벌 안전시범도시 구축’과 ‘안산시의 철도건설 사업 지하화 및 조기 착공’에도 정부의 지원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다. 이에 도는 안산시를 위한 5개 분야 사업에 국비 943억원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2014 동계올림픽과 세계컬링선수권대회에서 ‘경기도청 컬링팀’의 선전으로 비인기종목인 컬링이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이에 도는 컬링전용 국제경기장 견립을 추진하고 나섰다.

의정부시 종합운동장(녹양동 소재) 내 빙상장을 예정지로 경기도를 ‘초중고교·대학·직장’으로 이어지는 ‘컬링 메카’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인데 여기에는 국비 35억원이 필요하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시설 및 장비의 노후화와 병동 부족 등도 심각하다.

이천병원에 중환자실 병상 증축 사업(7억원) 추진을 비롯해 ▲의정부병원 장례식장 이전 확충(10억원) ▲수원 및 파주병원 자주식 주차타워 설치(각 15억원) ▲안성병원 의료장비 보강(19억원) ▲포천병원 병상확충 및 장비보강 사업(18억원) 등이 시급하다. 그러나 도는 자체 예산만으로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이를 위한 국비 총 84억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대규모 중증장애인시설인 가평꽃동네는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 화재 시 대형사고 위험이 노출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기능보강비 47억원, 운영비(국비+지방비) 119억 등이 소요되지만 지자체 부담은 한계에 이르렀다. 이에 도는 가평꽃동네의 관리주체를 지자체에서 국가로 전환하고 시설 보강비와 운영비를 국비로 전액 지원하는 것을 건의했다.



경제예산분야 11건, 1조4천40억원 건의

정부가 매년 도로·철도망 건설 등을 위한 국비 규모를 축소하면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도로의 경우 지난 2010년 2천776억원의 국비가 지원됐지만 올해에는 1천607억원 감소한 1천169억원에 그쳤다.

철도 관련 국비 규모도 2010년 1조4천824억원에서 2014년 5천008억원 줄어든 9천816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도는 도로·철도 등 SOC 투자가 정부의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 위해 꼭 필요하다며 국비 지원을 설득하고 있다.

도는 내년도 SOC 사업을 위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보상비 국비 반영(5천604억원)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보상비 국비 반영(2천억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GTX) 국비 반영(1천억원) ▲신안산선(안산~여의도) 2014년 조기 착공을 위한 국비 지원(550억원) 등 11건 1조4천40억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오는 2017년 계획기간 내 개통 추진을 위한 보상비 5천604억원 전액 반영을 건의했다. 만약 국비 부족 확보 시 용지비 부담 가중 및 공사 지연으로 인해 전체적인 사업 지연이 예상된다.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는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 정체 해소 및 균형 발전을 위한 고속도로망으로 현재 실시계획 수립중이다. 2015년 착공에 필요한 국비(보상비) 2천억원이 지연될 경우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된다.

‘국지도56호선 조리~법원 공사’는 일부 구간인 ‘뇌조교차로~광탄교차로’(4.3㎞) 일대가 일 교통량 약 3만2천대가 발생하면서 교통 정체가 극심하다. 이를 해소할 우선 개통 공사비 중 국비 250억원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GTX)는 내년 수도권 고속철도(KTX)가 완료됨에 따라 안전 및 기술적인 문제로 공용구간(수서~동탄) 반드시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이에 도는 정부에 2015년 국비(공사비) 1천억원 반영을 건의했다.



도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재정난을 일시적으로 메꿔줄 국비 지원도 절실하지만 지속적인 도 재정 정상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 수정이 필요하다.

도는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선 ▲소방력 개선을 위한 법령 제·개정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등이 최우선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경우 경기도만 유일하게 보통세의 5%를 교부금으로 부담하는 반면 다른 도는 3.6% 수준이다.

도가 지방교육재정부담금 1.4% 추가 부담하면서 도는 타 도에 비해 9년간(2005년∼2013년) 6천125억원을 더 내야했다.

여기에 주민세, 담배소비세, 재산세 등 보통세 세입이 전액 시 재정으로 들어가는 서울시와 달리 경기도는 시·군세로 징수되는 것도 재정악화의 다른 이유다.

이에 도는 부담비율, 세수구조가 동일한 타 도와 같이 3.6%로 조정을 원하고 있지만 수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비 보조 비율이 낮은 법령 제·개정도 필요하다. 소방차량이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돼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는 소방 기본법에 국비 지원 범위를 119구조장비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

또 담배는 소방수요를 유발함에도 관련 세금 가운데 소방재원으로 충당되는 세목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이에 도는 담배세 가운데 소방안전세를 신설, 소방 재원 마련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도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지역발전위원회를 통해 부가가치세액의 5%를 지방소비세로 도입하고 2013년부터 5%를 추가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올 1월 정부의 세율인상분(5% → 11%)은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당초 정부에서 약속한 5% 추가인상(11%→16%) 필요하다”고 전했다./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