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사 이전 가능한가

“도청사 이전 추진하겠다. 어렵겠지만 도민들과의 약속이다.”

민선 6기 경기도지사로 선택된 남경필 당선자가 도청사의 광교신도시 이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이같이 밝히면서 재정난에 제동이 걸렸던 이전 사업이 재개될 수 있을지 시선이 집중된다.

도청사 이전은 지난 2010년을 시작으로 보류와 철회를 반복해오다 경기도가 지난해 말 도가 공사비 249억원 등을 2014년 예산 편성에서 삭감하면서 3차 중단사태가 벌어졌다.

애초 경기도는 신청사 공사비로 올해 249억원에 이어 2015년 744억원, 2016년 744억원, 2017년(1∼8월) 498억원 등 총 2천235억원을 지출하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김문수 도지사가 “도 재정상태가 심각해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청사 이전이 어렵다”고 못 박으면서 모든 예산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새롭게 도정을 맡을 남 당선자가 김 지사에게서 넘겨받은 ‘도청사 이전’이라는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진단하고자 한다.



■ 도청사 이전 차질, 민간 계약자 피해 ‘눈덩이’

광교신도시 핵심 사업인 도청사 이전 사업 등이 지연되면서 주변 부지를 분양받은 민간 계약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도와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청사 인근에서 중심·일반상업·업무시설·도시지원시설 용지 등을 분양받고도 착공조차 실시되지 못한 면적은 9만2천462㎡, 15필지이다.

15필지는 2011년부터 분양을 시작해 민간 투자금액만 4천억원이 넘어선다.

이 가운데 도청사(11만8천218㎡) 이전 지연으로 동일 규모에 육박하는 인근 민간 부지가 첫 삽조차 뜨지 못해 민간 사업자들이 경기도시공사에 중도금 등을 지불하지 못한 매매대금(미수금)은 689억원(5필지) 규모로 파악된다.

중도금 미납은 곧 금융권 대출 이자 미납 사태로 확산됐다.

도청 인근 부지에 투자한 민간 사업자들의 연체 중인 지연손해금은 113억원에 달한다. 또 도 청사 인근 부지를 포함한 광교신도시 전체 분양 미수금은 106필지, 2천260억원으로 집계됐다.



■ 남 당선자의 이전 비용 마련안, 실효성 불투명

남 당선자는 도청사 이전을 위한 재정 마련 대책으로 공사비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토지비는 도시공사 이익 배당금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사비 2천235억원(2015~2018년)은 공유재산 매각대금(3천213억원)으로 충당하고, 토지비 1천427억원(2019~2022년)은 경기도시공사의 이익배당금(3천423억원)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같은 대책은 아직 실효성이 부족하다.

우선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재원 대책은 도가 이미 추진을 시도하고 있지만 신통치 않다.

도는 지난해 도청사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 8개 산하기관 매각을 추진했다.

건설본부, 축산위생연구소, 경기문화재단, 가족여성개발원, 경기농림재단, 보건환경연구원, 지방기록물연구소, 경기도시공사 등 8개 기관의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면 3천200억원의 세입이 가능할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그러나 이 추진안은 도의회 반대에 부딛혀 제동이 걸렸다.

또 하나의 대책이었던 폐천부지 매각안도 부진하다.

도는 지난해 도유폐천부지 1천477필지, 98만5천㎡를 팔아 약 2천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올해 현재까지 매각된 부지는 132필지 4만8천752㎡에 그쳐 매각 회수액은 100억원 가량이다.

이와 더불어 같은 시기 동시에 추진됐던 파주영어마을(부지 27만8천㎡, 건물 3만6천㎡)과 박지성축구센터 옆 종자관리소(부지 15만㎡, 건물 3천㎡)에 대한 매각 계획안도 부동산의 덩치가 워낙 커 매도에 이르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에도 나머지 잔여 폐천 부지에 대한 매각 추진을 계속할 예정이지만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돼 분위기 반전이 어려울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토지비 충당을 위한 경기도시공사의 이익배당금 활용안도 불투명하다. 이익배당금 활용은 광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금을 의미한다.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은 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당초 1조원 규모(2011년 이전)에서 1천983억원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예상됐다.

경기도시공사가 광교개발사업비를 추정(2012년 12월 기준)한 결과, 전체 사업비 규모는 10조931억원인 반면 분양수익은 10조2천914억원이었다. 이를 감안할 때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규모는 1천983억원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개발이익금 중 일부는 이미 수원시가 추진하는 컨벤션센터 건립에 투입하기로 결정됐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선 광교신도시 공동시행자인 수원시·용인시·경기도시공사와 추가 협의도 필요하다.

 

■ 남 당선자의 연정, 도청사 이전 위한 돌파구

남 당선자가 내건 도청사 이전 비용 마련안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도의회의 승인 반대 등의 걸림돌에 부딛혀 추진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남 당선자가 김문수 지사와는 다르게 내세운 도정 운영 철학이 돌파구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남 당선자는 최근 경기도정에 대한 야당과의 연정(聯政)을 추진하고 있다. 이념적 적대 관계에 있는 야당 등을 아우르며 도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한 정책협상단 구성이 실현 단계에 이르렀다.

정책협상단 추진이 성공하고 야당 인사의 사회통합 부지사 영입 등이 실현되면 민선 5기에 이어 6기 역시 ‘여소야대’로 꾸려져 우려되는 도 집행부와 도의회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도가 추진한 공유재산 매각안은 사실상 도의회의 반대에 발목을 잡혔다.

만약 남 당선자의 연정을 통해 도의회 야당에서 산하기관 통·폐합과 건물·부지 매각안 등을 동의하고 규모가 커 팔리지 못하는 공공 부동산을 분리매각하는 방안 등을 승인하면 도청사 이전 비용 마련안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소통과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는 남 당선자의 연정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산하기관 통폐합 등도 큰 틀에서 도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인데, 서로 대화의 창이 넓어져 서로 주장하는 것을 다양한 각도로 협의한다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