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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연정정책협상단 내일 가동

여야, 오늘 중 인선 마무리
버스 준공영제 등 논의할 듯
金지사 재의요구 조례도 다뤄

‘경기도 연정(聯政) 정책협상단’이 17일 인선을 마치고 18일부터 가동된다.

정책협상단은 사회통합 부지사 인사권을 야당에 넘기기로 한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인의 연정 제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인사보다 정책협의가 우선이라는 역제안을 하면서 이뤄졌다.

특히 여야가 정책협상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한 만큼 향후 논의될 의제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남경필 도정 인수위인 ‘혁신위원회’에 따르면 정책협상단에서 논의되는 정책으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관피아’ 척결과 새정치연합 김진표 경기지사 후보가 냈던 공약 가운데 버스 준공영제, 보육교사 및 사회복지사 처우 문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남 당선자는 ‘관피아’ 척결 대안의 방향성에 대해 “모든 공공기관에 공무원 재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며 “공무원의 재취업이 가능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해 실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김문수 지사가 도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한 생활임금조례안,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조례안, 학교급식 방사성물질 차단 조례안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도의회 다수당인 새정치연합이 추진 중인 생활임금조례는 도지사가 도, 도 산하 공기업, 도와 위탁·용역을 맺은 근로자 등에게 생활임금(최저임금의 130∼150% 수준)을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생활임금 조례안 재의요구서에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산정되는 것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국가사무이고, 도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사와 관련된 결정은 도지사의 고유한 권한인데 조례안은 이를 침해하고 있다”며 도의회와 대립각을 세웠었다.

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조례안과 학교급식 방사성물질 차단 조례안은 시장·군수나 교육감의 권한인 만큼 도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것이 재의 요구 이유다.

3개 조례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책협상단 의제로 설정할 것을 요구했고 남 당선인이 받아들였다.

정책협상단은 양당에서 각각 국회의원 2명, 도의원 2명, 정책담당자 1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한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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