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3선의 새정치민주연합 설훈(부천 원미을) 의원이 선출됐다.

설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에 연루돼 모두 5년여 동안 옥고를 치르고 재야 활동에 주력하다 1985년 김대중 총재 비서로 정계에 입문했다.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등을 거쳐 1996년 서울 도봉을에서 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국회 교육위원으로 활약했고, 16대 국회에서는 교육위 간사를 맡았다.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해 17대 총선에 불출마했으나, 19대 총선 경기 부천 원미을에서 당선돼 8년 만에 국회로 복귀했다.

국회로 복귀한 설 의원은 19대 국회 전반기에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하지만 원래 교육 쪽에 관심이 많은 설 의원은 이번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돌아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선출된 설 의원을 만나 그의 각오와 포부를 들어봤다.



- 19대 국회 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선출됐는데 소감은.

지난 15·16대 임기 8년간 교육위원회 활동 이후 수년 만에 교육 관련 상임위로 돌아오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 19대 전반기 2년간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이 더해져 더욱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교육뿐 아니라 문화, 체육, 관광 전 분야에 걸쳐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의 각오와 향후 계획은.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시급한 현안들이 많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상반기에 논쟁이던 역사교과서 문제 역시 이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구조개혁 문제와 국립대학 기성회비 문제가 여·야 간 이견이 있어 합의를 이루어야 할 사안들이며, 정부가 지속적으로 도입 추진하고 있는 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설 방안(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역시 눈여겨보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사람이 재산인 나라이다. 진정한 선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공부하며 우수한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다”는 것을 교육정책을 통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화와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 지난 15·16대 국회에서는 교육위원으로 상임위 활동을 했는데, 우리 학교 교육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나름대로 제시한다면.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공교육의 붕괴에 있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습자가 원만한 인격을 갖춘 인간으로 성장하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인데 현재 우리의 현실을 보면 개인의 발전이나 사회의 기초로써 학교가 자리매김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 정부의 무분별한 자율화 방침이 공교육의 최대 위기를 불러왔고 급기야 사교육업체들이 학교에 진출해서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을 담당하면서 영어, 수학 등 입시교육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기에 이르렀다.

‘경쟁과 자율’이라는 가치에 반대할 이유는 없으나 그 전제는 반드시 균등한 교육 기회의 보장이라는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경쟁이어야 하며 학부모, 학생, 교사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자율은 진정한 자율일 수 없다.

경기도의 경우, 2009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부임한 이래 현재까지 282개 정도의 ‘혁신학교’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는 바, 이것이 우리 학교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라 할 ‘공교육의 붕괴’를 극복할 기초적인 토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 3선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 부천시를 위해 추진했던 사업과 향후 계획 중인 사업이 있는지.

부천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신도시이다.

수도권 아파트 406만 가구 가운데 준공 15년이 넘은 아파트 비율은 38%에 이르며, 특히 1기 신도시에 노후 아파트가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설비배관 등 전면 교체가 시급하지만 입주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그래서 정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두었다.

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계양’ 구간은 수도권(서북권역) 최대 상습 지·정체 구간으로, 우선 송내~건강사거리(왕복 4차로, 1천950m) 등 3개 구간의 지하건설부문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확정하는 등 부천시와 협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부천을 관통하는 한강의 주요 지류하천인 굴포천은 아직까지 심각한 오염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아라뱃길 공사 등으로 수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관련 지자체(부천시·부평구·계양구·김포시)와 협조해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 체제를 강화해 정부에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대안마련에 노력할 것이다.

이와 함께 송내역 북부광장 환승시설과 상동복지문화센터 건립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 부천은 전국대비 로봇산업 점유율이 가장 높으며, 특히 로봇부품 기업의 비중이 높다. 국내 로봇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원스톱 지원 체제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다양한 제반 사업별로 예산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 경기도민 및 부천시 지역구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경기도는 1천200만명의 도민이 서울을 한가운데 두고 서울과 교차, 공생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광역지자체이며, 그중에서도 부천은 서울과 인천의 중간에 있는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만화, 영화 등 풍부한 문화 콘텐츠와 창의·지성 교육특구 지정 등 부천만의 명품 교육브랜드를 구축해 나아가야 한다.

문화와 교육을 한축으로 부천을 성장시켜 나가면 교육문화도시로서 막강한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 확신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부천을 모범이 되는 교육문화특화도시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모두의 힘을 모아서 교육과 문화 환경에서 으뜸인 부천시, 나아가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임할 것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 등 여러 사건 등으로 인해 나라가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

특히 경기도를 지역구로 가진 정치인으로서 비통함과 죄스러움을 이루 다 표현할 수가 없다.

한 분 한 분에게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직접 전하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다. 부족하지만 국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정치인으로서 다시 한 번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 사고수습과 개선 과정에서 정치권이 최선을 다 하겠다.



설훈 위원장은?

▲1953 경남 창원 출생 ▲마산중·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사학과 ▲김대중 총재 비서 ▲민주당 수석 부대변인 ▲새정치국민회의 기획조정위원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공동의장 ▲15·16·19대 국회의원



글┃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