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선 통합진보당 수원시을(권선) 국회의원 후보는 15일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 강화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골목상권을 살리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기업의 대형마트와 SSM 진출로 인접한 인근 중소상인의 피해가 막심하다. 대형마트와 SSM 진출 전후 3년을 비교해보면 인근 중소상인의 월평균 매출액은 28%, 고객은 37% 감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만 이뤄지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입점규제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없다”면서 “대규모 점포를 입점하고자 할 경우 주변 중소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그에 따라 개설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상가 임대료 상한률 5% 이내로 조정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유동성 지원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골목상권에서 상가 임대료 증액 상한률 9%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를 주택임대차와 동일하게 5% 이내 상한률을 정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영세상인의 신용보증을 늘려 높아진 은행 문턱 탓에 생긴 자금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