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월)

  • 구름많음동두천 26.2℃
  • 구름많음강릉 33.8℃
  • 흐림서울 27.6℃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많음대구 32.6℃
  • 맑음울산 33.8℃
  • 구름많음광주 30.6℃
  • 맑음부산 31.2℃
  • 구름많음고창 31.6℃
  • 맑음제주 32.0℃
  • 구름많음강화 26.1℃
  • 구름많음보은 29.0℃
  • 구름많음금산 30.0℃
  • 맑음강진군 32.4℃
  • 맑음경주시 34.1℃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SSM 규제 골목상권 살린다”

윤경선, 자영업 지원 공약
상권영향따라 입점 결정

윤경선 통합진보당 수원시을(권선) 국회의원 후보는 15일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 강화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골목상권을 살리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기업의 대형마트와 SSM 진출로 인접한 인근 중소상인의 피해가 막심하다. 대형마트와 SSM 진출 전후 3년을 비교해보면 인근 중소상인의 월평균 매출액은 28%, 고객은 37% 감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만 이뤄지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입점규제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없다”면서 “대규모 점포를 입점하고자 할 경우 주변 중소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그에 따라 개설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상가 임대료 상한률 5% 이내로 조정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유동성 지원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골목상권에서 상가 임대료 증액 상한률 9%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를 주택임대차와 동일하게 5% 이내 상한률을 정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영세상인의 신용보증을 늘려 높아진 은행 문턱 탓에 생긴 자금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홍성민기자 hsm@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