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배려하는
유연성·탄력성 있어
더이상의 갈등은 없을 것 기대
큰 틀의 정책합의 등
연정통해 제시되더라도
세부내용은
집행부-도의회가 중심 돼야
道 산하기관 비정규직
최소생활 여건 만들어줘야
큰 틀에서
생활임금조례가 ‘해법’
강득구 도의장을 만나다
“도와 교육청, 의회가
서로 상생하고 소통하는
열린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9대 경기도의회 전반기를 맡은
강득구(새정치민주연합·안양2) 의장은
앞으로의 포부를 이같이 밝히고
“도와 교육청의 수장인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유연성과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지난해와 같은
갈등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민선 5기 도정은
교육청과 갈등적 관계에 놓여 있었다.
전임 지사와 교육감이
자기 카테고리 안에 갇혀 있었다면
남 지시와 이 교육감은
열려있는 분인 것 같다.
도의회 역시 3개 기관 간
소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됐다. 도의회 운영 계획은.
도민은 새누리당에 집행부의 역할을, 새정치민주연합에게는 다수당의 역할을 부여했다. 양 기관이 소통해서 민생과 도민의 삶을 잘 챙기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협력과 비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한 단계 성숙한 의회를 만들고 싶다.
남경필 지사의 연정 추진이 도의회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는데.
다수당인 새정치연합과 집행부인 새누리당의 입장을 해결하려는 ‘묘수’라는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도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상생하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는 존중하고 인정한다.
다만 큰 틀의 정책 합의 등은 연정을 통해 제시된다고 해도 예산, 조례 등의 세부 내용은 집행부와 도의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
남 지사가 제안한 야당 인사의 사회통합부지사 영입에 대해서는.
사회통합부지사가 연정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연정을 통해 몇 가지 정책 아젠다가 합의되면 이를 필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의정활동시스템’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의정연구센터 기능을 개선하겠다. 현재 경기개발연구원 소속인 연구원을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으로 변경해 직접 의원들을 대면하고 연구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관련법을 개정해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또 의원들이 의정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하지만 광교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무리한 증·개축도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적합한 장소를 물색 중에 있다.
최근 도 공무원 노조에서 의정활동을 업무시간 내에 실시하고 과도한 자료 요구를 지양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안책은.
지난 14일 광역의장 중 최초로 도 공무원 노조간부 등 30여 명과 만남을 가졌다. 여기에서 제시된 여러 건의사항 중 해결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노조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했고, 내부합의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겠다. 각종 자료 요구시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요구토록 협의하겠다.
임기 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집행부와 함께 재정건전화 대책을 수립하고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의비율을 7대3 또는 6대4까지 점차 높이기 위해 타 지자체와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하도록 하겠다.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도의회가 초당적인 협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서울시의회 의장과 인천시의회 의장에게 ‘수도권 광역단체 시·도의장 협의회’(가칭) 구성을 제안할 생각이다. 또한 광역단체장들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의제 설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최근 도가 생활임금조례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우려되는 부분이 있나.
정치인들이 이제 양극화와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생활화기에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도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청소용역 직원 사례를 보면 이들이 한 달에 100여만원을 조금 넘게 받는다. 이들이 최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이를 고려한 것이 생활임금조례이다. 조례가 도입되면 도 산하기관 단체에 약 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도 전체예산에서 보면 큰 돈은 아니다. 다만 일반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는 생산적 복지의 한 방법으로 봐야 한다. 이미 다른 지자체도 적용했고 큰 문제가 없는 만큼 큰 틀에서 봐 달라.
지난 8대 도의회에서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다면.
8대 의회에서 기획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새정치연합 대표의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만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특히 경기도시공사 노사문제, 무상급식 관련 여야 간 갈등, 교육국 신설로 인한 도청과 교육청 간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소통을 통해 해결한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정치적 롤 모델은.
‘빈민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제정구 전 국회의원이다.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한 달 반 가량 따라 다니며 ‘가방 모찌’(수행비서)를 한 적 있다.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한 끼 식사가 두세 가지 반찬을 넘지 않았고, 판자촌에서 어렵게 생활하시던 모습이 기억이 남는다. 검소하고 검소한 이미지와 삶이 일치되는 진정성에서 감명을 받았다.
/안경환·홍성민기자 hsm@
/사진=노경신 사진부장 mono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