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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중기육성기금 빌려쓰고 상환은 차일피일

작년 재정부족 타개위해 500억 차입… 150억 미상환
미상환액, 중기자금 3천억 조달규모… 中企에 ‘불똥’

경기도가 지난해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용도가 제한된 일부 기금을 일시 차입하는 ‘돌려막기’를 시도한 뒤 해당 과에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150억원에 대한 상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으로, 이는 자금난에 허덕이는 도내 기업에게 약 3천억원 가량의 융자 지원이 가능한 규모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말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당시 정기 예금에 예치된 기금 총 2천506억원 가운데 500억원을 내부거래 방식으로 빌려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용도로 묶인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입한 것이다.

해당 자금은 2013년 2차 추경을 통해 부족한 재정 충당을 위해 사용됐다.

당시 도는 해당 자금 500억원 중 350억원만을 2014년 본 예산(안)에 편성하고, 나머지 150억원에 대한 상환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

150억원을 당장 갚지 않아도 기금을 통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업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 2014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돌려주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도가 150억원의 기금을 상환하지 않은 사이 도내 경제계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을 원하는 도내 기업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7천억원 규모의 2014년도 상반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4개월 만에 조기 소진된 데 이어 이달 개시된 4천억원 규모의 3분기 자금도 접수 시작 한 달 만에 사실상 바닥을 드러냈다.

2개월 뒤인 4분기 자금 지원 규모는 2천억원에 그친다.

앞서 도가 상반기 조기 마감 사태가 일어나자 일단 19억원(6개월 분, 총 4년간 약 150억원 소요예상)의 이자보전비용을 들여 3천억원의 시중은행 협조 자금을 마련했지만 자금난을 겪는 기업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셈이다.

중기육성자금이 올해에만 두 번째 조기 중단 사태를 맞은 반면, 도는 2014년도 제1차 추경에도 150억원의 상환계획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50억원은 현재 도에서 지원하는 평균 이자보전율(1.3%)과 대출기간(4.25년)을 감안하면 3천억원가량의 시중은행 협조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규모다.

도 예산 관련 담당자는 “도 재정 상태가 어려워 1차 추경에는 상환 계획을 포함시키지 못했지만 2차 추경 또는 2015년 본 예산을 통해 해당 자금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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