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외국인 범죄 예방 등을 담당하는 경기도내 외사 경찰관이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수많은 외국인을 관리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본보 5월 7일자 23면 보도) 지난달부터 해외 제출용 영문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까지 맡게 되면서 외사업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4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일선 경찰서는 한글로만 발급하던 범죄경력증명서를 해외제출용 영문으로도 발급, 도내에서는 지난달 28일까지 720건을 발급했다.
이는 그동안 범죄경력증명서를 한글로만 발급하면서 해외연수·취업 등을 목적으로 외국에 제출할 때 신청자가 자비(15만~20만원)를 들여 번역·공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됐다.
하지만 도내 경찰서 38곳에 1~2명씩 총 72명에 불과한 외사 경찰관이 영문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업무까지 떠안게 되면서 업무 차질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이는 외국인 범죄 관련 첩보수집, 관내 외국인 동향 파악 등 치안활동과 함께 많게는 경찰관 1인당 1만여명 이상의 외국인을 관리하는 외사 경찰관이 민원발급까지 맡으면서 외근 활동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일선 경찰서 한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이 느낀 불편함을 경찰서에서 무료로 서비스해준다는 점에서 취지는 좋으나, 외사 인력이 민원업무까지 맡게 되면서 외국인 범죄 예방 업무는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단순하게 범죄경력만 조회해서 국내에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신원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외사·보안계에서 맡게 됐다”며 “외사 경찰관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 편의를 시행한 만큼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호기자 kjh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