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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지사, 안전공약 안행부 규정에 침몰

도지사 직속편제 불가능
소방공무원 증원도 불투명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세월호 참사 여파로 내세운 안전 공약이 잇따라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약 4천명 규모의 소방공무원 증원 계획은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데 이어 재난안전 관리기능을 도지사 직속으로 일원화하겠다는 약속도 물거품이 됐다.

28일 경기도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는 전날(27일)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소방재난본부에 안전기획관(3급)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조례에는 소방재난본부를 행정1부지사 소속으로 현행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당초 남 지사의 안전 공약이 녹아든 ‘민선 6기 조직개편안’과 상반된 결과다.

도는 지난달 17일 재난안전관리 기능을 일원화하는 안전기획관을 소방재난본부에 신설하고, 이를 도지사 직속으로 편제한다고 발표했다.

도지사가 직접 소방재난본부를 관리·운영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현장지휘체계 구축, 제2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날 여지를 막겠다는 의도에서다.

하지만 남 지사의 약속은 일단 불발에 그쳤다.

‘지자체 본청에 두는 실·국은 부단체장(행정부지사)의 지휘 감독하에 둔다’라는 안전행정부 규정에 따라 소방재난본부의 도지사 직속 편제가 불가능한 탓이다.

이번 조례는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된다.

또 다른 안전 공약 중 하나인 약 4천명 규모의 소방공무원 증원 계획도 불투명하다.

최소 2천400억원에 달하는 소요 재원을 마련할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했고, 도내 소방학교에서 배출되는 잠재적 소방 인력도 연간 최대 500여명, 4년간 2천명에 불과해 임기 내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

남 지사는 당선 직후 인수위 격인 혁신위원회에서 열린 실·국장 보고회의와 도 소방재난본부의 취임행사 자리 등을 통해 “4천명 규모의 소방 인력을 증원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도 관계자는 “도지사 직속 편제의 경우 지난달 29일 안행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으나 아직까지 미개정 상태로 현행 유지가 불가피했다”라고 해명하고 “소방 인력 증원도 임기 내 추진이 사실상 어렵지만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가 소방 공무원 인력 확충 등을 위해 국가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만큼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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