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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지사 “소방인력 확충 약속 지키겠다”

도의회 임시회서 “재정여건 숨통…인력 양성 타 시·도 위탁”
道소방재난본부 도지사 직속 편제 가능케 法개정 건의 밝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정부 규정과 재정난에 발목을 잡힌 ‘소방재난본부의 도지사 직속 편제’ ‘소방인력 확충’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본보는 7월10일, 지난달 29일 등 2차례에 걸쳐 이같은 남 지사의 안전 부문 공약 추진 제동을 지적한 바 있다.

남경필 지사는 17일 열린 제2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소방재난본부의 도지사 직속 편제를 약속했지만 안전행정부 규정으로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며 “10월 조직개편안에 이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현 행정1부지사 소속 소방재난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변경하는 조직개편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지자체 본청에 두는 실·국은 부단체장(행정부지사)의 지휘 감독하에 둔다’는 안행부 규정때문이다.

남 지사는 “재난안전업무의 특수성을 고려, 해당 법률 개정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다. 여기에 다음달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관련 토론회 등을 열고 도지사 직속 편제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진이 불투명했던 ‘4천여명의 소방인력 확충’에 대한 대안책도 제시됐다.

이날 손은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남 지사를 대신, “올해부터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의 중과세율이 인상돼 매년 474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고, 향후 당·정·청이 협의해 1조원의 국비(도 1천억원 배정 추정)를 지원하면 인력 충원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도내 소방학교 시설 부족으로 4천명 증원이 불가능하다는 지적과 관련 “경기 소방학교를 통해 최대한 교육시키고, 부족시 중앙소방학교 등 타 시·도에 위탁해 양성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초 소방공무원 4천명 증원 공약은 도 소방학교에서 배출되는 연 인원이 500여명에 그치면서 남 지사 임기 4년간 이를 실행할 수 없는 것으로 예측됐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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