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3~4번 꼴로 척추관절 병원들의 과잉진료 문제가 공중파의 사회고발 프로그램에 방영되고 있다. 종편방송까지 감안한다면 한 달에 한번은 척추·관절 병원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척추·관절 질환이 급증하는 사회 환경적 요인을 본다면 인구의 노령화, 운동부족, 컴퓨터, 스마트기기의 사용 등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척추관절질환의 환자 증가 추세를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그렇다면 의사들이 정말 과잉진료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과잉진료는 하는 것일까, 의사들이 혹시 이런 과잉진료를 양산하는 메커니즘에 내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양한 방향에서 검토해야 할 때다.

비단 과잉진료의 문제는 척추·관절 질환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의 다빈도 질환 100개 중 20개가 척추·관절 질환이다. 또한 이 20개 항목은 2013년 전년대비 숫자가 줄어든 항목은 단 한건도 없다. 특히 감기, 출산을 제외하면 노년성 백내장 다음으로 기타추간판장애(M51)가 2위다.

대표적인 척추·관절 질환의 증가폭(2013년 기준, 전년대비, 입원기준)은 기타추간판장애(M51) 23만6천999명(8.59% 증가), 기타척추병(M48) 9만3천320명(5.24% 증가), 무릎관절증(M17) 8만7천167명(7.22% 증가), 어깨병변(M75) 8만721명 (21.93% 증가)이다.

골절, 염좌 등의 증가는 사회 안전망의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퇴행성 질환은 앞서 이야기한 원인들로만 설명하기 어렵다.

의사들이 과잉진료를 한다, 막아야한다는 식의 문제해결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잘못하면 과소진료를 하게 되고 결국 과잉진료 보다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적정진료를 통해 해결하자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병원의 경우 의사 한명이 하루 5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해야만 병원이 운영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는다.

OECD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의사수가 가장 적은 나라이며, 지방일수록 의사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 한명이 진료 받는 건수는 가장 많은 나라다. 입원할 수 있는 공공병상 수는 OECD 평균의 2배에 이른다.

또 MRI, CT 등 첨단 의료장비의 보유량은 평균보다 높다. 이런 아이러니한 데이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연히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서울, 수도권 지역 환자 쏠림 현상이다.

최근 변호사, 의사를 비롯한 전문직 종사자들의 파산신청이 늘어가고 있다.

예전처럼 대우 받기 힘든 상황에 놓인 것이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의사들의 진정성이 수반된 진료만을 기대하는 것도 사실 모순일 수 있다.

결국 피해는 의사를 비롯한 환자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병원, 의료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경제적인 논리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다.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그리 따뜻하지 않다. 국민들이 적정한 치료와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국민인 의료인들에게도 국가가 적정한 치료를 해줘야 할 것이다.<도움말=유주석 대한민국 주석병원 병원장>

/정리=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