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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주거복지기금’ 조성 추진

경기도시公 수익금 출연

경기도시공사의 수익금 출연 등을 주재원으로 하는 ‘주거복지기금’ 조성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양근서(안산) 의원은 28일 ‘경기도 주거복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표했다.

조례안은 주거복지기금을 통해 주거환경과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사회계층간 균형 회복 정책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반지하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 지정되는 주거복지지구다.

양근서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에는 뉴타운 등 전면철거가 불가피한 대규모 개발방식은 폭력이 될 수밖에 없다”며 “소규모 주거정비와 생활환경개선 등에 초점을 맞춘 마을단위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에 경기도시공사가 적극 나설 때가 됐다”고 말했다.

현재 도내에는 15만가구가량이 반지하방이나 옥탑방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으로 분류된다. 지역별로는 성남, 부천, 수원, 안산, 시흥, 안양시 등 구도심 일부지역에 밀집한 것으로 파악된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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