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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관리권역 편입에서 안성시를 제외해 달라” 촉구

시의회, 환경부 등 관련기관에 결의문 전달

안성시의회는 기업유치 등 시 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편입에서 안성시를 제외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환경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환경부가 안성시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10.10~11.18)한 것은 새로운 규제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안성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개발규제로 지역발전에 막대한 피해를 받아왔다”며 “안성시를 비롯한 경기도 4개시(안성·광주·여주·포천시)에 규제확대를 하는 환경부는 정부의 규제개혁 패러다임을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또 “안성시는 박근혜 정부가 규제 개혁을 통한 지역의 발전 도모를 천명함에 따라 침체됐던 지역발전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기”라며 “안성시를 제2차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편입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유광철 시의장은 “안성시는 수도권 대기질 악화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지역”이라며 “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채택된 결의문은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환경부, 정병국(수도권 규제개혁 TF 총괄단장) 국회의원, 김학용 국회의원, 경기도 등 관련기관에 전달됐다.

/안성=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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