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건복지국 행감

장애인 예산편성, 전국 하위권

전년比 5.8% 감소한 3451억



도립병원 관리부실도 ‘도마’

적자경영 속 인력은 왜 늘려



취약시설 안전점검도 질타

사고 나니 ‘사후약방문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감

세계문화유산 관리실태 추궁

수백억 투입하고도 부실인가



장애인 체육계 역차별 왜하나

메달 획득 포상금 미지급 비판



경기도가 삭감한 장애인 예산과 방만한 경기도의료원 운영, 세계문화유산의 부실한 관리실태 등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성(새정치연합·비례) 의원은 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도에서 편성한 장애인 자립생활, 의료, 교육, 이동편의 등 장애인 관련 예산이 전국 하위권으로 도의 정책 예산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올해 도 장애인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214억원(5.8%) 감소한 3천451억원이다.

김 의원은 “다른 시·도가 장애인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증액한 것과 달리 도만 유일하게 장애인 예산을 삭감했다”면서 “장애인들이 도에 사는 것이 죄인가. 장애인의 눈에 피눈물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남종섭(용인5) 의원은 “누적부채가 820억원에 달하는 도의료원이 구조조정 보다는 오히려 고용을 늘려 정원(1천134명) 초과 인력이 327명(계약직 포함)에 달한다. 적자 경영은 계속되는데 인력은 늘리는 등 방만한 경영을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며 도립병원의 관리 부실을 추궁했다.

새누리당 김의범(비례) 의원은 “최근 도에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안전 점검을 벌였는데 지난해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은 안전 문제가 올해에는 162건 중 41건이나 발견됐다. 사고가 나니 이제야 제대로 한 것 아니냐”고 사후약방문식 행정을 꼬집었다.

이에 이한경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 시설 등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정기 훈련을 벌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울이겠다”라고 해명했다.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벌인 행감에서는 세계문화유산의 관리실태와 장애인 체육계에 대한 역차별이 지적됐다.

새정치연합 이효경(성남1) 의원은 “지난 8월 문화재청이 벌인 남한산성과 남한산성 행궁의 관리 점검에서 각각 E등급과 D등급을 받았다”라면서 “이는 수십에서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문화유산들이 관리 부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추궁했다.

문화재 점검은 A~F까지 총 6등급으로 구분된다. E등급은 보수·정비 또는 정밀 안전진단 등이 필요한 단계이며 D등급은 정밀조사가 요구된다.

새누리당 박형덕(동두천2) 의원은 “장애인체육회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매달을 획득한 선수에 대한 포상금조차 지급되지 않았다”라며 “정상인 선수와 포상금도 큰 차이를 보이는 등 도가 장애인체육계를 역차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진수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행적으로 장애인 체육인들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배제돼 왔던 것 같다”며 “앞으로 장애인 체육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해명했다.

/홍성민·박국원·이슬하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