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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은 乙 대기업은 甲? 경기도의 ‘엇갈린 행보’

도민 편의 사업비 지급은 ‘차일피일’
대기업위한 SOC 지원은 ‘속전속결’

道 건설국 행감

‘제3경인고속화도로 편입 구간 보상비는 4년째 묵살’.

반면, 대기업 특혜 시비 빚은 SOC 사업에는 슬그머니 예산 편성.

19일 경기도의회가 도 건설국을 상대로 벌인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이중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도민 편의가 걸린 예산은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대기업 관련 사업에는 예산을 반영한 엇갈린 행보가 지적됐다.

이날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새정치연합·시흥) 의원은 “도가 지난 2007년 제3경인고속화도로를 건설하면서 군자매립지 17만8천여㎡을 편입했으나 수 백억원 규모의 사업비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도는 지난 2010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권고를 받고 현금으로 265억원을 지급했으나 시흥시에 지급할 정왕IC 개선사업비 302억원은 현재까지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내년 8월이면 배곧신도시의 입주가 시작돼 인근 지역 주민의 교통혼잡이 우려된다”고 추궁했다.

반면, ‘삼성로’ 확장 공사에는 도 예산이 편성됐다.

같은당 김상돈(의왕1) 의원은 “이번 2015년도 본예산에 수원 삼성로 확장 공사에 30억원이 편성됐다”라면서 “대기업을 위한 SOC사업에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 편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 삼성로는 원천동 삼성로 사거리와 태장동 세계로를 연결하는 3.12㎞ 구간으로 지난 2007년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간 확포장공사 협약이 체결됐다. 이후 2009년 공사가 시작되면서 총 사업비 1천400억원이 책정됐고, 이중 도와 수원시가 총 870억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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