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20일 충남 보령 머드린 호텔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관련 결의문’과 ‘학생체육대회 신설 요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공동대응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이날 “국회의 누리과정 관련 예산 심의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고,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라하는 일방적인 압박만 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률적 근거가 없고, 지방교육재정이 파탄지경임에도 고심끝에 내린 결정에도 진전이 없다. 교육부장관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 양당 간사 간 합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 법률 개정 방안을 시급히 확정해 밝혀주기 바란다”며 “이러한 절박한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편성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집행을 유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협의회는 ▲교육공무직원 인사 및 급여시스템 구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조리사 위험근무수당 지급 확대) ▲학교 신설사업 교부단가 인상 ▲학교 CCTV의 통합관제센터 연계 관제요원 인건비 부담 해소 ▲영재교육 운영비 중앙부처 지원 ▲시도교육청의 안전전담부서 설치 전문직 및 일반직 정원 증원 요구 등을 건의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