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현재 채무액이 36건에 1천339억4천800여만 원으로 올 한 해 이자만 42억200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광주시의회 이현철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채무액은 36건에 1천339억4천800여만으로 집계됐다.
채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율이 1.95%인 환경개선특자금은 8건, 2.42%의 재정융자특자금 1건, 그 외 3%가 넘는 채무가 27건이나 된다.
그 중에 4.49%의 고이율 채무는 광남생활체육공원 조성비용, 청소년수련관 조성비용, 양벌리사용종료매립지 생태공원조성사업, 희망근로사업과 4.85%의 광주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이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올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10월 기준 광주시 시세는 1천869억7천100만 원을 목표로 1천908억4천700만 원을 부과, 88.3%인 1천684억7천900만 원을 징수했다. 시세 중 재산세가 부과대비 징수율이 79.3%로 최초 720억 9천100만 원에서 571억8천100만 원을 징수, 149억1천만 원을 미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광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시세 체납액 293억7천800만 원 중 65억8천500만 원을 징수, 징수율이 30.8%로 현재까지 미수납된 체납액은 208억8천9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의 경우 개인이 571명 96억8천500만 원, 법인이 199개 102억9천900만 원 등, 총 199억8천400만 원이 체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철 의원은 “광주시 지방채를 최소한 평균 3% 이하 이율 지방채로 전환하고, 체납세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해 건전한 시재정을 유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광주=박광만기자 km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