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의정혁신 정책토론회

정치자금 제도장벽 허물자

계약서 명확하게 작성하자

집행부-의회 지속 협력해야

“경기 연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지방의회 내각제 도입 등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승원)는 16일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의정혁신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의원 후원회제 확보방안’ 및 ‘경기도 연정 제도화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박승원(새정치연합·광명3) 위원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도의원 및 관계전문가,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서복경 서강대 정치연구소 박사는 “지방의원의 제도적 지위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지방의원 및 후보자에 대한 후원회가 인정돼야 한다”라면서 “정치자금에 대한 제도적 장벽이 제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 교수는 “연정의 성공을 위해 연정계약서를 보다 명확하게 작성하고 연정구심체 신설, 지방자치법 개정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계에 이어 의회 내부에서도 연정 정착을 위한 제안이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양근서(안산6) 의원은 “‘연합정치’ 수준에서 연정을 추진하되, 명실상부한 ‘연립정부’가 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내각제 도입 등 중·장기적인 법과 제도개선 대책과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같은당 윤재우(의왕2) 의원은 “연정이 성공하려면 이원적 정당성에 근거를 둔 집행부와 도의회 다수당 간 양보와 진정성에 바탕을 둔 협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승원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좋은 의견들을 반영해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