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2015년 예산안 4천832억4천800만원 중 15억8천500여만원을 삭감, 4천816억6천200여만원을 최종 확정했다.
시의회 심사 결과 2015년도 광주시의 재정환경은 세입분야에서 기준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이 소폭 상승했다.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도 대폭 증가했지만 지출분야에서 기초연금 확대 등 복지정책에 소요되는 시비부담금 지출이 커져 실질적 가용예산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세입예산 총 규모는 4천446억8천400여만원으로 과목별로 지방세 1천905억2천900만원, 세외수입(세금 외 과태료 등) 257억2천900만원, 순세계잉여금(지난해 예산집행위 남은 금액) 등 보전수입 158억원, 지방교부세(국세 등에서 지방에 나눠주는 세금) 350억원, 재정보전금(자치단체 재정능력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 363억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천413억2천250여만원이다.
세출계획안으로는 일반공공행정 343억2천450여만원(7.72%), 공공질서 및 안전 36억2천여만원(0.81%), 교육 64억730여만원(1.44%), 문화관광 237억9천214만원(5.35%), 환경보호 135억3천33만원(3.04%)이 확정됐다. 또 사회복지 1천613억7천811만원(36.29%), 보건 104억65만3천원(2.34%), 농림해양수산 176억3천813여만원(3.97%), 산업중소기업 21억6천여만원(0.49%), 수송 및 교통 662억3천150여만원(14.89%), 국토 및 지역개발 219억1천952여만원(4.93%), 예비비 48억1천920만원(1.08%), 기타 784억6천332만원(17.63%) 으로 보고됐다.
한편 삭감된 예산은 15억8천565여만원으로 주요 삭감 내용은 곤지암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 6억원과 공공주택 시설비보조금 지원 3억원 각 읍·면·동민의 날 행사 지원비 등은 삭감됐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