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식 재협상 주목

경기도 내년 예산안 심의가 무산됐다.

경기도의회가 내년 경기도 예산안을 정례회 마지막 날에 처리하지 못하면서 오는 24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게 됐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8~19일 여야 대표단이 쟁점 예산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최종 예산안 처리가 무산됐다.

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교육급식 지원 등 10여개의 쟁점 예산에 대한 최종 협의를 여야 대표단에 넘겼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헌법이 정한 법정처리시한을 넘긴 만큼 19일 예정된 본회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여야 대표단은 남 지사의 공약사업인 따복사업·빅파이프로젝트 예산을 각각 10% 삭감한 53억여원·44억여원으로 조정했고 이른바 4대조례에 포함된 생활임금조례 예산(16억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비용 조례 예산(6억3천만원), 급식 식자재 방사성물질검사 예산(7억4천400만원) 등은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또 신청사 건립사업(집행부 210억원 편성)은 내년 2월 관련 조례 제정 후 50억원(특별회계)을 편성하고, 교육급식 지원 예산은 525억원 증액한 1천억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합의 내용 중 교육급식 525억원의 증액안에 교육청 협력사업(학교시설개설) 288억원과 친환경학교교육급식 237억원이 포함된 것을 예결위 새정치연합이 동의하지 못하면서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이 불발에 그쳤다.

4대 조례에 포함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예산도 국비 내시를 조건으로 예산을 편성키로 한 것도 반발을 샀다.

이에 여야 대표단은 추가 협의를 거쳐 오는 24일 오후 4시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재개한다.

재협상 테이블에는 525억원의 교육급식 증액분을 전액 순수한 교육급식 예산으로 교육청 특별회계로 전출할 것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