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 운영을 건의한 것에 대해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통합 운용은 교육자치의 필수 요건인 예산편성권을 지방재정에 종속시켜 교육자치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교육 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퇴행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자치는 행정자치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두 축”이라며 “민선 3기에 접어든 교육자치는 지난 민주화 과정의 결과이자 미래 세대와의 약속으로,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도 희생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생발전을 위한 재정관계 재정립 방안’으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사실상 통합적 운용을 건의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