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경기도 새해 예산안 합의

남경필 공약추진 ‘청신호’
따복·빅파이 10% 감액
신청사 건립 50억 편성

새정연, 민생예산 확보
학교교육급식 추가 성과
4대 조례도 신규 반영



교육급식(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두고 막판 ‘야·야 갈등’에 발목이 잡혔던 경기도의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됐다.

도 신청사 건립, 따복 공동체, 빅파이 프로젝트 등 쟁점 예산 대부분이 본예산에 반영되면서 남경필 지사의 공약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경기도의회는 24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당초 새정치연합에서 남경필 역점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지만, 여야 대표 간의 합의로 극적으로 조정됐다.

극적인 합의는 남 지사 역점 사업과 새정치연합의 민생 예산을 서로 맞교환하면서 이뤄졌다.

확정된 예산안에는 따복공동체(약 54억원), 빅파이 프로젝트(약 47억원), 도 신청사 건립사업(50억원), 관사 증축 등 리모델링 공사(7억4천만원) 등의 사업비가 반영됐다.

해당 사업은 남 지사의 역점 사업이다.

따복공동체와 빅파이 프로젝트는 당초 계획 대비 10% 감액됐고, 도 신청사 건립사업은 기존 210억원에서 내년 착공에 필요한 50억원만을 편성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여야 대표 간 합의 과정에서 파생된 ‘꼼수 예산’라는 비난을 샀던 ‘학교시설개선비 지원’(288억원)도 원안 대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남 지사의 내년 공약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새정치연합은 학교교육급식 예산 편성과 4대조례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기존 475억원(친환경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208억원, G마크 우수축산물 지원 80억원, 결식아동 급식비 187억원) 규모의 친환경급식 예산에 학교교육급식 명목으로 237억원을 증액했다.

특히 예산 항목에 도에서는 처음으로 ‘학교교육급식’(무상급식)을 추가하는 성과를 얻었다.

과거 시·군 우회 지원에 그쳤던 학교급식지원을 도가 교육청에 출연금 형태로 직접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새정치연합과 집행부 간 ‘법정 싸움’으로까지 치닫던 4대 조례에 대한 예산도 반영됐다.

생활임금 조례 16억원과 급식식자재 방사성물질 검사 7억4천400만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조례 6억3천만원이 각각 신규 편성됐다.

다만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지원 사업은 국비내시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진키로 결정됐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