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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불법 체류자 관리 강화한다

외국인 범죄 예방 대책 발표
내년 불법체류자 전수조사
취업·임대차 계약 제한도

<속보> ‘박춘봉 사건’이 본보의 단독 보도와 같이 외국인에 의한 범죄로 밝혀져 경기지방경찰청은 물론 수원시도 주민들을 초청해 대책회의를 여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본보 12월5·8·9·10·11·12·13·15·16·17·18·19·22·23·24일자 1·18·19면, 8·10·15·16·17·22일자 사설) 수원시가 발빠르게 외국인들의 흉악범죄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년 전 중국동포 오원춘에 의한 20대 여성 토막살해사건에 이어 최근 중국국적의 박춘봉이 동거녀를 살해하고서 토막 내 시신을 유기하는 등 끔찍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데 따른 대책이다.

2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불법 체류자 관리, 안전 인프라 구축, 선샤인 프로젝트, 여성 안심 서비스, 외국인 포용정책 등 5개 분야에서 20여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불법 체류자 관리를 위해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출입국관리사무소, 국가정보원, 경찰 등 11개 관계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전수조사한다.

확인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출입국관리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거주지 임대차 계약 상황을 일제 정리할 예정이다.

또 불법 체류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이들을 고용한 업체에 대해 자금지원 등 행정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시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시민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전화번호를 담은 명함 20만개를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경 합동 순찰 ▲외국인 밀집지역 특별방범순찰대 상시 운영 ▲주민신고망 정비 ▲재개발지역 및 빈집 안전대책 마련 ▲성매매업소 밀집지역 정비 등을 포함한다.

취약지역에는 가로등 및 보안등을 설치하고 CCTV 확충 등으로 우범지역을 밝히는 사업도 추진한다.

여성 안전을 위해 안심 귀가를 돕는 로드매니저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이 혼자 사는 가정 주변의 방범순찰을 강화한다.

이와는 별도로 다문화 사업 프로그램의 운영을 늘려 외국인 포용정책도 확대하기로 했다./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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