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 포함 경기도 정책 수립에 시민단체가
‘의제 제안자’로서 사태 해소하는 역할 가능
정책합의문 이행을 모니터하는 ‘감시자’ 필요
학교교육급식비 조례 제정에 힘쓸 것


오래전부터 주장한 예결위 상임위화 제안 환영
사회통합부지사, 야당과 집행부 잇는 고리역할
제도화 위해 부지사 역할 명확히 정리돼야

 

 

“연정에 도민과의 의사소통을 전담할 시민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이끌고 있는 김현삼 대표의원은 ‘연정 실행을 위한 협치기구(협상기구)에 시민단체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와 맥을 같이하는 셈이다.

반면, 남경필 도지사와 강득구 도의회 의장, 이승철 도의회 새누리당 대표의원은 시민 단체 참여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정이 여야, 즉 중앙당과 더불어 도 집행부와 도의회 간의 약속으로 태동한 이유에서다.

이들과 상반되는 김 대표의원은 연정 속 시민단체의 역할을 ‘의제 제안자’와 연정 실행 이행을 위한 ‘감시자’ 두 가지로 압축했다.

그는 “이를테면 밀양 지역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전기 수급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전제한 뒤 “이 과정에서 연정을 포함한 경기도 정책 수립에 시민단체가 의제 제안자로서 사태를 원만히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여여가 합의한 정책합의문 20개 항을 제대로 실천하는지를 외부에서 모니터 할 수 있는 ‘감시자’가 필요하다”라며 연정 속 시민단체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김 대표의원과의 일문일답.



- 연정의 주체가 ‘도의회’인가, ‘사회통합부지사’인가.

▲ 도의회다. 사회통합부지사는 도의회 새정치연합과 집행부가 연정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적 위치해 있는 것이다.



- 남 지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화를 제안했다. 의견은.

▲ 매력적인 제안이다. 오래전부터 시민단체나 우리 당의 주장이었다. 다만 그걸 현실화하는 과정은 구성원(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회가 직접 개입해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균형을 잘 잡아서 추진해야 한다.



- 사회통합부지사의 역할이 ‘옥상옥’이라는 우려가 있다.

▲ 동의하지 않는다. 사회통합부지사만의 고유의 역할이 있다. 연합정치를 위해 새정치연합과 집행부를 잇는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만 제도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 협치시스템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 부지사 역할이 명확히 무엇이 될지 등은 정리돼야 한다. 그 논의를 1월 중 마무리할 것이다.



- 연정 합의문에 담긴 20개 항 중 차기 추진 사항은.

▲ 지난해 생활임금조례 등 4대 조례와 학교교육급식 등 여야 갈등으로 제자리 걸음을 했던 민생 정책이 진일보하는 성과를 얻었다.

특히 학교교육급식은 교육청으로의 직접 예산 편성에 이어 이를 제도화하는 조례 제정에 힘을 쓰겠다.

또 다른 하나는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그런 의제를 발굴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축소시키고 있어 노동의 가치를 확대시킬 생각이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포함해 이분들이 받는 사회적 대접이 형편없다. 이를 개선할 것이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