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설명회 개최를 고수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발표한 종합계획이 대규모 기초지자체들 사이에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평가 속에 정부입장을 전달하는 일방적인 설명회로 전락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집단 반대행동까지 감지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는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위원회가 발표한 종합계획은 지방에 사무를 이양하지만 이에 합당한 인력규모와 재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확충계획이 없는데다 지자체가 결국에는 빚더미에 앉을 우려가 있는 지방채 발행비율 확대, 조직구성 자율성 미비 등 지자체들이 실제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는 상태여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결국 이번 설명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역점과제 중 하나인 지방자치제도 발전이 지역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채 정부의 입맛에 맞는 큰 틀의 지방자치발전계획으로 확정되는 수순이 아니겠냐는 의견마저 쏟아지고 있는 상태다.

또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등과 관련한 단체들은 물론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 등의 행정기관, 기초·광역의회까지 반발에 가세하면서 향후 집단행동까지 감지되는 등 일파만파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지발위 관계자는 “설명회는 지난해 확정한 종합계획 구체화와 함께 지방재정확충 등 정부 여러 부처의 협의의 시작 단계이기도 하다”며 “수년간 준비한 종합계획의 큰 틀을 알리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는 맞지만 이날 제시된 의견에 따라 종합계획이 바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