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막바지에 접어든 민선 8기 유정복호 공약 이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다 이조차도 상당수가 객관적 평가가 힘든 ‘이행 후 계속 추진’으로 구분돼 공약의 이행·정도를 높게 평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민선 8기 공약은 모두 400건으로 선거 공약 178건과 시민 제안 공약 222건으로 구성했다. 이중 시가 완료했거나 ‘이행 후 계속 추진’으로 분류한 공약은 191건에 그친다. 임기를 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이행률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47.8%를 보인 셈이다.

시가 완료했거나 이행 후 계속 추진으로 분류한 공약은 재외동포청 유치처럼 단일 목표 달성으로 종료한 공약과, 공공 심야약국 확대처럼 임기 전반에 걸쳐 꾸준히 반복 추진되는 사업들이다.

특히 하루 1000원, 한 달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지 지원을 받는 ‘천원주택’을 비롯해 ‘아이꿈수당’, ‘아이 바다패스’, ‘천원택배’ 등도 이행 후 계속 추진 사업으로,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를 견인할 대표 공약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 중 일부는 행정 계획에 따라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이행 후 계속 추진으로 분류돼 가시적인 성과와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지하화 및 인천대로 사업 본격 추진 등 ‘진행형’인 사업이 이행 후 계속 추진으로 지정한 게 대표적이다.

이외에 교통·SOC, 도시개발, 환경 분야 등 대부분의 숙원사업들은 이행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 ‘정상 추진’이나 ‘임기 이후 추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사실상 유 시장의 임기 내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공약들로 점쳐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2영흥대교 건설, 도시철도 순환 3호선, 영종·송도 트램, GTX-B·D 인천 연계 사업 등이다. 이들 사업 대부분은 아주 기초 단계인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단계 등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민선 8기 시정부의 낮은 공약 이행률은 중·장기 공약이 많고, 일부 공약은 당초 시가 계획한 행정절차나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이 대폭 늦어진 이유에서다. 여기에 유 시장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도 크다.

시 관계자는 “공약 이행 평가는 반드시 완료한 것만이 아닌 공약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라며 “추진 동력이 사라지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행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