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수원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소통이 없는 중앙정부만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염 사무총장은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주최해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이날 오후 개최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설명회를 앞두고 최근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의회를 폐지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열렸다.

염 사무총장은 이날 설명회를 ‘요식적인 절차에 의해 추진되는 설명회’로 정의한 뒤 “구체적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은 이번 계획은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자체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의견만으로 확정된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일방적 설명회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 “종합계획은 지방재정의 확충과 정당공천제 폐지, 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일부의 의미있는 내용도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계획이나 추진전략이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염 사무총장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정부의 입맛에 맞게 정해진 종합계획을 확정지을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전국 지방자치 4대 협의체와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지방자치의 기초인 기초자치단체들은 위원회와 정부가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길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염 사무총장을 비롯한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소속의 단체장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설명회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 입구까지 행진했으며 설명회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정재훈기자 jjh2@